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Ⅰ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연합회는 잠정적으로 2018년 6월 27일에 전국단위 대규모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6월 7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준비관계로 일정이 조정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제주지역 내연기관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으며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를 함으로써 전문정비업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조합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정책의 폐해는 제주조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지원금,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킬 계획이고 가솔린차량도 등급제를 시행하여 운행이 제한됩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발이고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의 일거리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전기차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 집회 명분이 부족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집회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이 좋으나 때로는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역행하는 단체가 아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진 정비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견을 정부 및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일거리가 줄고 있는데도 항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조기에 폐차가 되더라도 현재 차량 2,200만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계자들은 전문정비업계 경제상황이 좋다고 느낄 것이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정비시장에 자동차 대기업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경쟁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인 자동차전문수리업을 무분별하게 침탈하여 골목상권이 붕괴되어 경영악화로 인하여 천직으로 여겨온 정비업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비용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정책으로 인하여 일거리가 급감하여 정비업을 종사하는 18,000명의 전문정비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A/S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수의 일반정비에 입고되는 기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기폐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전국단위 대규모 생존권 집회는 단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하여 대응하기 위한 집회는 아닙니다.

중고 자동차 수출이 년 14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업 장기 렌트카  업체들의 출장정비 서비스, 인터넷에서의 배터리 판매 등 내·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정비업소의 일거리는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전문정비업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은 하루하루가 개점휴업상태여서 힘이 들어서 못살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나이 들어 전업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인의 열악한 내·외부 환경변화로 인하여 그동안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문정비인이 처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전문정비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연합회는 집회라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전체 조합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연합회 집회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생계를 위한 생존권에 밀접한 일거리에 중점을 두고 이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

사업권 보호를 위해 우리 연합회가 신청하여 진행 중인 전문수리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종료기한(총 6년)이 2019년 5월로 임박해 있습니다.

 종료 이후 정비업계의 상황은 대기업협력업체가 정비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수의 일반정비업체는 대기업의 자본과 시스템에   의해 업체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급기야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제작사, 정유사, 보험사 모두 현 제도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이행강제력이 있고 벌칙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는 일반정비업소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협력업체들도 막대한 경영손실을 가져옵니다.

제작사 협력업체 등 모든 프랜차이즈업체들도 이번 집회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유로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하는 절실한 법안입니다.

▢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단체교섭권을 명문화하라!

최근 부품의 모듈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대비 부품값이 60%~90%로 열심히 일해서 부품대리점과 카드사 등에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경우 카드수수료는 0.7%, 연매출 4조원 중소 가맹점은 평균 2.5%로 카드사수수료 수입 대부분을 중소가맹점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교섭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정책은 국민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선심성(포퓰리즘) 행정-자동차관리는 정비업계 의견 수렴 후 위임해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적이  드러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정책, 청정지역까지도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집행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집단의 시각은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차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운행을 제한하여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인들은 미세먼지 저감 정부정책, 친환경 정책 등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하고 미세  먼지 없는 환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라고 하여 무조건 조기 퇴출과 운행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차종에 한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차종확대를 제작사에 강제하고 정부예산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정비업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아닌 배출가스를 줄이는 부품 및 작업(인젝터, 흡기크리닝)등 을 엄격한 배출가스기준에 맞춰 교환 및 수리를 했을 시 증빙할 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문정비인들은 정부정책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폐차하여 예산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기준검사를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폐차를 하자는 것이며, 내연기관에 대한 클리닝 작업 등 관리체계를 정비업계에 일임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정비업계의 의견이 소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비업계의 생존권을 위해 집회를 통해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개선하라!

미수선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차량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차량 수리 후 ,소비자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독일의 사례에 따라 소비자의 동의를 득한 후   직접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부품값을 고려하지 않고 100만원 이내로 한정하여 종합정비업체로 일거리를 유도하는 행위로 인해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불편이 많아 수리비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국회 및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종합정비업체의 등의 반대와 판금, 도장을 직접 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범퍼 등을 외부로부터 도장을 해오는 행위가 알선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연합회와 금감원과의 협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가당치 않은 유권해석으로 전문정비업자를 잠정적인 범법행위자로 매도하고 있는 국토부를 성토를 하여 정당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으며, 장차 조합원과 보험회사 간 직접계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장기렌트카 출장정비 서비스를 중단하라!

국내 장기렌트카 업체 중 롯데렌트카를 비롯하여 4~5개 업체가 입고  정비, 순회정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자동차관리법상 작업범위 중 사용자정비 작업범위 위주로 주로 소모품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법인회사 등을 방문하여 2달 주기로 방문하여 교환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엔진오일,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렌트카 소속 직원에 의해 교환하는 장면을 지나가다 자주 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당연한 듯 고객이 있는 주차장, 골목, 도로 등

과연 불법인가? 합법인가?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엔진을 교환할 경우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장기렌트카 업체는 엔진오일을 교환해도 적법하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사용자정비 작업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차량소유주인 사용자가 순수하게 본인의 차를 스스로 일정 부품을 교환하라는 취지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비를 행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환경부의 판단은 더 가관입니다. 폐유, 에어엘리먼트, 오일휠타, 폐배터리 등은 지정폐기물관리법상 불법입니다. 어제도, 1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정폐기물 정식허가증을 받고 수집·운반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량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법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재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정비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인데  단지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사용자의 작업범위라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순회를 통해 정비를 하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하며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업 렌트카업체는 순회정비 출장서비스를 즉각 철수해야 마땅합니다.

▢ 언더코팅은 도장작업이 아닙니다!

언더코팅 작업유무는 현재 사문화(死文化)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굳이 언더코팅 작업을 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도장부스 안에 리프트>가 설치된 종합정비업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1년에 24만개를 소모하는 언더코팅 재료들 어디에서 소모되고 사용될까요?

<도장부스 안에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종합정비업체(일명, 정비공장)에서 언더코팅을 하면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그러나 <도장부스 안에 리프트>가 만약 설치되어 있는 전문정비업체에서 언더코팅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고 작업범위 초과와 환경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가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제는 답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언더코팅에 대한 도장의 정의를 제고해야 하며, 환경부는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언더코팅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해석하여 합법으로 인정하기를 건의합니다.

▢ 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입을 중단하고 처리비용 전가를 철회하라!

3~4년 전에는 폐타이어 문제로 인한 걱정이 전혀 없이 타이어를 교환 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폐타이어를 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에 적체되어 정비업소 뿐만 아니라 곳곳에 폐타이어를 방치하여 사화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 폐타이어를 1년에 14만 5천 톤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소모할 곳이 부족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국제통상의 문제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량도 처리를 못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수입하는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50개~100개가 되어야 수거하는 지역도 발생하여 조합원들은 폐타이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처리비용까지 개당 200원~300원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환경부와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폐타이어 수입을 전면 중지하거나 타이어 제작사에 예치금을 상향조정하여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 배터리 인터넷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대폭 확대!

자동차사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범위로 인해서 배터리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데 환경부는 국정감사 이후   대책회의 몇 번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포털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폐배터리 회수경로를 게재하여 불법행위가 만연하여 포털사이트에 경고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택배회사에도 경고하고 현행법을 준수하라는 말뿐 실제 처벌은 없습   니다. 이로 인하여 정비업계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일거리가 감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 년 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했을 때 제한되는 작업범위들이 이제는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일반정비 분야와 관련해서는   작업범위 자체를 전문정비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정비업체는 판금, 도장, 검사위주로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전문정비업체에서 하는 일반정비와 관련하여 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작업범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ABS모듈의 교환, 종합정비업에서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제한된 범위에 의해 할 수 없습니다. 교환 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도 없으면서 그쪽은 되고 우리는 못하는 비정상적인 규정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대5톤, 기아4.5톤 휠실린더 작업은 실린더를 교환하고자 하면 챔버에 부착된 볼트 등을 일시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제한된 작업범위에 챔버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윗 상의 셔츠를 벗으라고 하면서 넥타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격으로,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라 국토부는 수년 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25톤 덤프트럭 역시 어느 것 하나 다를 것이 없는 차량인데 번호판 색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면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누가 수긍할 것인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건의를 했으나 수용을 거부하였기에 물리적인 방법 외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완전한 정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비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정비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 년을 건의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정비지침서, 범용 진단기, 핀코드 등이 핵심입니다. 정비지침서는 국내 제작사 중 쉐보레를 제외하고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수입차 제작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용진단기는 국내 차종 및 수입차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국내 특정업체가 조만간 개발하여 출시하기로 연합회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핀코드 획득입니다. 현대, 기아는 현재 핀코드 제공 시스템을 연합회와 협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 제작사는 현대, 기아의 시스템과 달라서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원들께서 수입차 제작사의 핀코드를 획득하고자 할 때 제작사 본사에서 로그인 인증을 해 주여야 하는데 인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사의 횡포이며 소비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입차협력업체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핀코드 사용하는 것을 한정한다면 핀코드 관련 작업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한 수입차들의 횡포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입차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지켜야 하고 제작사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규정에 의해 행정명령을 하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집회를 하는 목적은 전문정비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외부 환경자체가 녹록치 않아서 먹고 살기위한 몸부림이고 투쟁을 통한 쟁취입니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도 공영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집회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집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다 알고 있었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부 관철되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다면 모든 이익단체들이 매일 집회를 할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시켜도, 카드수수료를 인하 하지 않아도, 중고차를 수출해도, 정비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브레이크 없는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것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깨어있는 단체라는 것을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호락호락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이 함께 나서서 카포스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줄 적기입니다.

6월27일 단 하루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6월집회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18,000여명의 조합원의 전문정비업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전문정비업종에 대한 생존권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 21.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윤 육 현 올림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Ⅱ

▢ 6월 집회의 목적  
·정부 및 지지체의 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 폐차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거리가 감소하여 정비업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이며,

·현실에 맞지 않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자동차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켜 제도개선을 도모하여 일거리를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

▢ 현재 자동차 정비업계 시장상황 및 집회 배경
·2,300만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서 일거리가 많을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나, 각 제작사의 경쟁적인 A/S기간 연장, 부품의 내구성 증대, 신차의 증가 등으로 일반 정비업소 일거리 부족

·자동차제작사, 정유업계, 보험업계 등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시장  진출로 골목상권 중심의 전문정비수리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음

·A/S기간 종료 후 일반 정비업소 입고시기에 년 평균 약 14만대의 중고차의 해외 수출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각   제작사는 A/S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입고유도하는 마케팅 등으로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일반정비업소는 일감부족 현상 초래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과정 에서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함으로 신차는 증가했으나 정비업계는 상대적 으로 일거리가 감소함

·매연저감장치 부착, A/S등 소수인원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함으로 정부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정비업자는 불만 고조

·일거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기존 단골고객들이 장기  렌트카 계약 시 엔진오일,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성 부품 위주로 대기업 장기 렌트카업체가 출장정비 서비스를 함으로써 고객이탈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자동차전문정비업계는 정부 정책 및 내‧외부 환경변화의 악화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조합원의 일거리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집회 시 정부 및 관련기관별 요구사항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관련 전문정비업계 의견 반영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자동차정비인들은 미세먼지 저감 정부정책 등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적극적 찬성”

·정부 및 지자체는 일반정비업체에서 배출가스 저감관련 부품을   교환 및 작업(흡기크리닝, 인젝터 교환 등) 시 수리비용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비 예산지원(예 : 장기 저금리 지원책, 일정 부분 자부담)

·자동차제작사는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련 부품 가격인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문정비업자 적극 참여
 - 극소수 특정인원, 길에서 작업하는 자격 없는 업체(무등록 정비업자)의 참여로 정부 정책 미 신뢰, 전문정비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2. 대기업 장기렌트카 출장정비 서비스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기업 렌트카 업체)

·국토부는 자동차 사용자 작업범위 유권해석 재고
 - 장기렌트카업체의 영업행위는 자동차 사용자 작업범위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정비업자는 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자 작업범위인 엔진오일 등을 교환 시 영업정지 처벌을 받지만 장기렌트카업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처벌은 받지 않음(형평성 문제와 비합리적인 적용)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며 장기렌트카 출장 서비스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철수를 요구함.

·환경부는 폐엔진오일 등 수집,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필요함을 요구.

 3 .언더코팅 작업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언더코팅 작업을 전문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 도장부스 내에 리프트 시설이 있어야 종합정비업체에서도 언더코팅 작업이 가능하나, 리프트를 설치한 업체가 거의 없다.

·도장으로 분류한 언더코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재고요구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언더코팅 재료를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는 유연한 법 개정을 요구함
⁜ 정비시장에서 언더코팅 재료 사용 중(연 24만개)

 4. 제한된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확대 및 무등록자 작업범위 삭제
    (국토교통부)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맞게 전문정비업종의 제한된 작업범위에   대해 일반정비에 한하여 모든 분야를 작업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요구함
 - 판금. 도장을 제외한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전문정비업소의 일반 정비능력은 종합정비업체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음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제한된 작업범위 중 대표적인 사항은   시정되어야 함.
 - ABS모듈 교환, 동일 차종의 차량등록에 따른 15톤 덤프트럭 정비  제한, 실린더작업 과정 중 챔버 작업제한, 조향기어 교환 등

·정부의 배출가스저감사업 중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의 엔진교체  사업은 제한된 작업범위로 인하여 전문정비업계는 참여할 수 없음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무등록 정비업자의 작업범위 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정비를 양산 및 조장하고 있으며 등록업자와 무등록업자 간 차별이 없음으로 인한 선량한 정비업자의 불만 팽배
 - 무등록업자의 작업범위는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음

5. 자동차보험 미수선수리비 제도개선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보험사)

·자동차관리법상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 규정에는 판금, 도장을   제외한 단순 탈‧부착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각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을 할 수 없음
 - 외부에서 범퍼 등을 도장을 해 오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 금지한“알선행위” 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상대 단체를 의식한 유권해석이라고 전문정비업계는 판단함

·전문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미수선수리비 제도 중 수리비 100만원에 대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동의하에 수리비를 직접  작업한 업체에 보험시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

6. 배터리, 엔진오일, 부동액 온라인, 대형마트 등 판매 금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배터리, 엔진오일 등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무분별한 판매가 성행하여 폭발 등 테러의 위험, 회수대책의 미비로 환경오염(수질오염 등) 유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판매를 금지하는 법적인 대책이 요구됨

·온라인에서 배터리를 판매하고 택배를 이용한 회수실태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
 - 포털사이트에 폐배터리 회수방법 게재 금지요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사용자작업범위 중 배터리, 엔진오일, 부동액 교환을 제한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

7. 자동차 정비 정보의 완전한 제공
   (국토교통부, 제작사)

·자동차 정비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자동차기술을 연마하는 정비업 종사자의 기본이며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
 - 정비지침서, 범용진단기, 핀코드 획득이 핵심

·제작사는 협력업체에게 한정하여 정비정보를 제공함으로 특정 작업에 대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
 - 현대,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제작사의 핀코드 획득 불가(수입차 포함)

 - 수입차 및 일부 국내 제작사는 정비업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핀코드 제공 시스템 마련 촉구

·민간에 의해 맡길 성격이 아니며 국토교통부는 법에 규정한 근거에 의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각 제작사에 행정명령으로 요구필요

8. 폐타이어 처리비용 정비업체 전가 철회
   (환경부, 타이어제조사)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년 평균 14만 5천여 톤의 많은 양의 폐타이어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임
 - 산업쓰레기를 처리하는 국가로 전락한 이면에는 정부정책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시멘트공장의 이익에 기인한 측면도 있음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녹지, 공간 등에 폐타이어 야적으로 인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 초래

·서민들에게 폐타이어 처리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타이어 제조사나  정부에서 처리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마땅함

·환경부는 외국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하지 않도록 폐타이어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을 대폭 상향조정 해야 함.

9. 카드수수료 인하 및 단체교섭권 명문화
   (금융감독원)

·정비업종은 부품의 모듈화, 공임대비 부품값은 60%~90%를 차지함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
  – 타이어의 및 일부 품목은 마진이 거의 없음

  – 영세 가맹점의 매출에 따른 수수료 구간 확대

·인건비, 임대료 등 필요 경비 증가로 경영악화 추세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는 카드수수료를 협상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법에 규정하는 제도가 필요
  -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 대형 마트 등은 협의에 의해 시행

10.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 적합 업종 종료 후 5년 간, 이행 강제력이 있는 특별법(미 이행시 매출액 5% 부과가능 등)

·향후 대기업 장기렌트카 업체의 출장정비 서비스 제도 중지 건의
  - 롯데 렌트카 등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허점을 악용한 대기업 진입 금지
  - 종합정비업체를 대기업 협력업체로 인가하여 골목상권 붕괴 초래

 

2018년 5월 29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윤 육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