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자동차검사의 중요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지정정비사업자로 불리는 민간검사소의 불법·부실 검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2년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그 실태를 되짚어보고, 더불어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및 지정절차 방법, 강화된 자동차검사 행정 등을 함께 살펴본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1,774곳의 자동차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약 10%가 넘는 187곳이 불법·부실검사 의심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월 5일부터 25일까지 약 20일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는데, 이중 25곳이 결과조작 및 검사생략 등의 불법·부실 검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2월 23일 배포하고 상시 적발체계 운영, 컨설팅 실시 등 불법·부실 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보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의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고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합동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187곳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상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선정됐다”라고 말했다.

◆ 검사항목 일부 생략 →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순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이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특별점검 위반사항 표 참조>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는 검사사진 식별불가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33%),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기기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과 관계자는 4월 15일 통화에서 “전국의 모든 민간검사소가 검사 기준에 적합한 장비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검사소에선 합격/불합격 수치를 잘못 입력하거나 차량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게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에서도 합격/불합격 기준 수치를 잘못 입력해 검사에서 불합격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장비정밀도와는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절차를 통해 과태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의로 차량번호를 보이지 않게 사진을 찍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사진 등과 같은 검사 관련 자료 입력 시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같은 색깔의 동일 모델의 차량을 이용해 마치 검사를 한 것처럼 운전자를 속이고 검사료를 가로챈 불법 민간검사소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민간검사소의 자정노력에 의해 이 같은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는 게 교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불법·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7곳 중 종합검사소와 정기검사소는 각각 118곳과 69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종합검사소 15곳(12.7%), 정기검사소 10곳(14.4%)이 이번 합동점검에서 각각 적발됐다.

또,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적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합검사소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등이, 그리고 정기검사소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 한 곳도 적발되지 않은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밖에도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도 “지난해 3월부터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변경된 행정처분에 따르면, 무자격자 검사 2회를 포함해 다른 사람 명의 검사 3회 적발 시 지정 취소되던 것이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즉시 취소로 변경됐을 뿐 아니라 검사결과 허위작성, 기계·기구 설정값 조작 적발 시 업무정지 30일도 60일로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지자체도 불법·부실검사 근절을 통한 차량의 안전성 확보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이듬해인 2018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했다.<연도별 특별점검 결과 표 참조>

◆ 지정정비사업자가 조건은

2017년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1항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를 포함해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검사전용진로는 1개만 있으면 되고,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 및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돼야 한다. 리프트 사용이 불가능한 차종의 검사를 대비해 바닥에 구멍을 파서 만드는 피트(Pit)를 함께 설치해야 된다.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도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다.

또 이들 검사소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해 검사할 수 없다.

검사용 기계·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따라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돼야 한다.

또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인 동시에, 제동시험기도 자동차 축하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등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정정비사업자는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등을 함께 갖춰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기 위해선 자동차 고전원 이상의 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절연장갑, 절연화, 절연매트, 보안경, 앞치마 등을 착용해야 한다.

한편, 검사전용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모든 검사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33조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취급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희망자는 각 시·도를 방문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보통 20일이 소요된다.

구비서류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이 포함된다.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 인상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다.  

먼저,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던 초과분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운행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차량 도난이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사류를 지참해 연장신청을 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통당국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타인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운전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365앱,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할 경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VIMS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은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VIMS는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 이력 외에도 자동차정비, 중고차매매, 자동차해체재활용 업계의 정비·매매·해체 업무이력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VMIS 도입을 앞두고 자동차 정비나 해체·재활용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포함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케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동차 출고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별(Life Cycle)로 각각 세분화된 자동차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시켜 정비·매매·해체 등 관련 업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VIMS를 만들게 됐던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3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VMIS를 구축했으며, 2013년 8월 말에는 이 시스템의 가장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이력시스템’ 개발까지 모두 끝마쳤다. VIMS가 도입된 이후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정비업자는 엔진커버, 대쉬보드, 트랜스미션, 헤드램프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 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와 연식 등 주요사항을 전송해야 한다. 그런데 이 VIMS가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백만대가 넘는 차량의 차대번호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VIMS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는 셈인데, 국토부는 차량 정보유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VIMS에 접속토록 해주는 전산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명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