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벌점 감면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올해 9년째 운영 중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죄질이 불량한 운전자들의 면허 취소·정지 벌점을 줄이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착한운전 서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운전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분기점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는 국내 교통환경을 되짚어본다.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주어진 벌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경찰청이 2013년 8월 1일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17,502,858명의 운전자들이 착한운전 서약에 참여했으며, 이 중 11,778,935명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취득한 상황이다.

1년간 무사고에 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10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시행 첫 날에만 229,985명이 착한운전을 서약할 정도로 호응도 좋았다.

이후 2014년 7월 31일까지 345만명이 가입했으며, 첫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그 해 8월 7일 기준 263만명(76.2%)이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지켜 마일리지 10점을 최초로 부여받았다.

지금은 가입자 수도 약 5배 이상이나 늘었다.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자들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면허정지 일수를 차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현황(기간 2013년 8월1일 ~2019년 12월 31일)

일례로 면허정지 기준이 되는 ‘교통위반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는데, 40일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40점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면, 1점당 1일씩 계산해 40점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경찰청에 얘기하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약서를 다시 쓸 경우 마일리지 축적 기회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음주·난폭·보복 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런 허점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시켰다.



국내 운전면허 발급 현황

또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어도 서약등록이 불가했지만,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을 제외한 3일 경과 시점에는 서약이 가능해졌다.

운전면허 벌점 관련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벌점 기준> 표를 참조하면 된다.

◆ 전체 운전자의 과반수 착한운전에 서약

이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속도 5030 시행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기 시작했지만,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 숫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경찰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현황도 2019년도까지만 나와 있어, 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선 2020·2021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2월 18일 현재 2019년도 이후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경찰청 교통안전과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이 공개한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현황 표를 살펴보면, 전체 신청 숫자 중 마일리지를 벌점 경감 등에 사용한 운전자들이 65,024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약 기간 중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청 취소된 숫자도 3,651,402명이나 되었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1년 동안 무사고나 무위반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듯이 보였다.

안전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이 일부 운전자들에게선 아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아쉬움도 남는다.  

또, 경찰청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내 운전면허 발급 현황> 표와 비교해도, 전체 운전자 중 47.28%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착한운전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평소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관계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서약 운전자 숫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기 위해선 광고나 SNS를 활용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정착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부분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목적처럼, 관련 예산 확대를 통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 운전면허 벌점 기준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무사고(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 도주차량 신고 및 검거(40점 부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20점 감경) 등을 통해 소멸, 감경, 상계 등의 방법으로 벌점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취소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벌점은 소멸된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겐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이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된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벌점 20점이 감경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벌점 기준


면허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된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된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는다.

또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국가보안법, 형법,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면허가 취소·정지 될 수도 있으니, 주요한 벌점 기준은 미리 숙지하는 게 좋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된 벌점 기준 및 면허 취소·정지 기준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표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시 벌점 기준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및 정기 기준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벌점 기준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다

특히, 올해부턴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법규가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골자로 한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하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도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패러다임를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 부여는 물론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행자가 1년 365일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법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9년에 공동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범사업은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와 사하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도시에서 실시됐는데, 10점 기준으로 ▲보행환경 안전성 만족도(사업 전 평균 5.6→사업 후 평균 7.9) ▲보행환경 편리성 만족도(사업 전 평균 5.6→사업 후 평균 7.9) ▲보행환경 쾌적성 만족도(사업 전 평균 5.55→사업 후 평균 8.17)로 각각 집계됐다.



2011~2020년 사고시 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뜻도 함께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교통법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빨간불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멈춰야 한다.

-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5% 할증

- 4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범칙금 및 벌점은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벌점 기준> 표 참조

◆ 교통약자보호구역 과속

- 1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5% 할증

- 2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범칙금 및 벌점은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벌점 기준> 표 참조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2~3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5% 할증

- 4회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10% 할증

*범칙금 및 벌점은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벌점 기준> 표 참조

◆ 자동차사고 12대 중과실 위반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다.

-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 중앙선 침범 사고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 보도침범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벌점 기준> 표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 사고 시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3월호 <2022년 자동차 법제도>를 참조하자.

◆ 2021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