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제대로 알아보자

법을 통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직진 우회전 차선을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신호에 걸려 정차한 당신. 이윽고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켠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당신이 행했을 방법은 과연 도로교통법 상으로 옳은 방법일까. 올바른 우회전 상식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이 너무 쉬운 탓일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혹은 자동차 커뮤니티 등에서 도로 주행 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다.

이슈 내용도 운전자라면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

그중 이번 호에서 다뤄볼 이슈는 신호등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다.



독자들 또한 삼거리,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직진·우회전 차선에 정차 중 바로 뒤의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려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음씨 여린 운전자들은 안쪽 차선으로 넘어가거나 최대한 왼쪽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 차량을 배려하곤 한다.

하지만 이처럼 적색 신호에서 차선이나 횡단보도를 넘어가는 행동은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양보를 위해 차선을 넘을 경우 앞 차량 운전자는 정지선 침범으로 범칙금 4만 원을, 횡단보도를 침범할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직진·우회전 차선에 정차한 앞 차량은 뒤차의 우회전에 양보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경적을 울린다 하더라도 정차한 상태에서 비켜주지 않고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뒤차의 경적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100% 앞 차량 운전자가 지게 된다.

뒤차가 한두 번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차선 변경을 요구한다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자.

경적을 울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직진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초 이상 경적을 울린 우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30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뒤차가 경적에서 그치지 않고 보복, 위협 운전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진다.

만약 뒤차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 만약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에서 자동차 진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선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사람의 통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지선 안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정지선 침범과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돼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가된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 모두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 다음 보행자 여부 확인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차량 신호등과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녹색일 때는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우회전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우회전 차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차선에 직진·우회전 화살표가 아닌 우회전 화살표만 그려져 있는 경우다.



현재 많은 사람이 우회전 화살표만 새겨진 차선에서는 직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차선도 직진 우회전 화살표가 새겨진 차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단, 직진 금지 표시가 새겨져 있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예외다.

많지는 않지만 복잡한 도로나 5차로 이상의 교차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등이 켜지기 전에 출발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장소가 스쿨존 등의 보호구역일 경우 두 배를 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정답은? 우회전 이슈만큼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주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적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문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 없이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할 수 있다는 표시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전방에 마주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는 어떤 방법이 맞는 걸까. 국토교통부는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꼭 숙지 후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