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관련 변경 사항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불황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펼쳤다.

이는 2020년 국내 제조사의 신차 출시 시기와 잘 맞물려 자동차 시장의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과연 자동차 구매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코로나19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각종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자동차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2020년 한 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19년 8,800만 대가 팔린 데 반해 7,000만 대 중반 정도밖에 팔지 못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조금 달랐다.

전 세계 판매량이 줄었음에도 자동차 생산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내수 시장 판매량이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정책과 더불어 긴급금융지원과 내수 활성화 정책,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출시 시기가 잘 맞물렸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5% 인하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세제 혜택이 자동차 내수 시장 선방에 큰 역할을 했다.

덕분에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별 생산순위는 5위로 전년대비 두 계단 상승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바라보는 2021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개별소비세 3.5% 인하 정책 기간이 2020년까지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2021년에는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수가 줄어, 신차 판매량이 2019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을 막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개별소비세 인하율은 3.5%가 적용된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가격이 비싼 수입차 구매자가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인하 폭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도 2021년을 맞아 개편됐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2년 말까지 2년 더 늘어난다.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2021년부터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조금은 완전히 폐지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도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 구매 시 가격이 6,000만 원보다 높으면 보조금 지원에 제한이 생긴다.

기준에 따라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100% 전액 지원금이 지급되며, 6,000~9,000만 원 사이의 차량은 50%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9,000만 원이 넘는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 택시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 최대 82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보조금 지원 기준도 성능과 효율에 따라 0~100%로 차등을 둔다.

지원 방식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 비중을 확대해 배터리 효율이 높은 전기차에 더 높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는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