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인가 방치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촉법소년, 무면허 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뿔난 시민들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어떤 이유로 개정이 늦어지는 것일까. 또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매스컴에 촉법소년 관련 범죄 뉴스 보도가 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칭하는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며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던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무 살 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데 이어, 12월 30일에는 폭설이 내리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학생은 전날 가출했다 붙잡혀 집에 온 뒤 다음날 부모의 차를 훔쳐 다시 가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학생들의 태도도 뻔뻔해지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중학생들이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SNS에 올린 글은 범죄나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에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반사회적 소년 범죄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지는데 사회적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시민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기에 시민들이 불만에 차 있는 것일까.

또 정부는 시민들의 반발에도 왜 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면담이 어려운 관계로 L 법률 사이트에 문의해 관련 사항을 확인해봤다.

먼저 촉법소년이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에 담당자는 “법에서 촉법소년은 키나 골격 등이 옛날보다 어른스러워졌더라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처벌보다는 환경 조정이나 교정 등 보호처분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수년 전부터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재범을 일으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재범률은 어른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왜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년법 폐지와 수정이 어려운 이유는 소년법이 1989년 채택된 UN 아동권리 협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UN의 인권 관련 규약의 경우 헌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조약 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소년법만 폐지하고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이에 담당자는 “형법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 관찰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매스컴에 나오는 범죄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의 발생률 자체는 낮은 편이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로 돌아가는 촉법소년의 비율이 훨씬 높다”라며 소년법의 폐지는 사실상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년 재판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돼 처분 기준은 알 수 없다.

통상적인 처분의 경우 범죄의 재질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8호부터 소년원에 송치된다. 소년원의 최장 송치 기간은 2년이다.

만약 촉법소년이 사고를 내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앞선 설명과 같이 형사처벌은 힘들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다.

만약 가해자 자동차 차량에 종합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한 뒤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해자들이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