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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산업부 현장기술인력 양성에 국토부 “예산도 적은데…”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1-02-22 오후 2:58:09


연구용역에 이어 본격 교육까지…

국토부 “예산이 기껏해야” 평가절하

산업부가 ‘미래형자동차 현장기술인력’ 양성?




지난 10여 년간 전기·수소차 보급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현장 기술인력을 포함한 정비플랫폼 확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보에서도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전기·수소차 현장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가 먼저라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현장 기술인력 양성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이런 움직임을 지켜본 국토부도 이제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비업계 일각에선 ‘사후약방문’이란 핀잔만 쏟아지고 있다.



산업부의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수록된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를 포함해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교육 설계(안)’을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산업부, 미래형자동차 현장기술인력 양성 본격 추진’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올해부터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국내 누적보급 대수는 12만 대를, 수소차는 세계 최초로 1만 대를 돌파했지만, 미래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전문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사용자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현장인력양성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시대 도래에 따라 정비분야뿐 아니라 ‘연구개발-생산-사용-폐기’ 및 충전 인프라 등 미래차 전 주기에 걸쳐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년 국비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14억 4,0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 미래형자동차 전환 교육환경을 갖춘 전국의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활용해 연간 480여 명의 현장인력 기술교육을 배출할 예정이다.

첫해에는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전국 권역별 4개 거점 교육기관을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미래형자동차 분야 현장인력 기능·기술훈련 교육을 수행하면서 산업인력 공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함께 현재 내연기관 위주의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육은 미래차 분야로 직무를 전환하려는 재직자는 물론 신규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인력 충원수요가 큰 정비분야 교육 대상자부터 우선 교육시킬 예정이다.

또,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재직자에게도 교육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29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산업 뉴딜 추진전략’의 정책과제 중 하나인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차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제고와 기업들의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정비인력 양성 ‘법제화’

이번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 추진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1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이 강화(개정안 제80조 및 별표 15)된다.

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전자장치진단기는 300V 이상 고전압의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의 절연상태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일컫는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해 전국 59곳의 공단검사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약 1,800곳에 이르는 민간검사소에도 보급해 검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도 의무화(개정안 제135조의2 및 별표 26의3)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정비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정비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또는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스스로 정비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해서도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 ‘미래형자동차 생태계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법 테두리 내에서 양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만 정비 시 시설기준도 완화(개정안 제131조 및 별표 21의2)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표_1 참조)은 모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차를 위한 시설·장비를 함께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만 전문으로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업 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인력양성 연구용역까지 수행했지만… 국토부는 “나몰라라”?

산업부는 이번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난해 5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미래형자동차 단계별 인력양성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전자정보진흥회)가 맡았으며, 전자정보진흥회는

△미래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인력들의 요구사항 분석 △미래차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전문학사 중점분야 및 교육과정 분석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력양성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A4 기준 18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 담았다.



이 보고서에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정핵 현황을 비롯해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 수급구조분석, 현장인력양성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보고서 말미에는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교육 설계(안)’과 조사 설문지가 부록으로 담겼다.

전자정보진흥회는 이번 연구용역 수행과제의 배경을 △산업현황 △친환경화 △스마트화 △시장확대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표_1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 기준


먼저, 미래형자동차 산업은 전기·전자·ICT기술 융합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전동화, 전장화 및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오염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전기동력 기반의 xEV 보급 확대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장부품 적용과 지능형 시스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확대 등으로 운전 편의성과 차량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장부품은 2030년 자동차 제조 원가의 50%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전자·IT기업 및 자동차 부품사 등 다양한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인 ‘2030년 국가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7월 14일에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에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동시에, 이 목표를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 계획에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 하는 친환경 근린 모빌리티 전략도 담겼다.


표_2 ‘2030년 국가로드맵’ 중 미래차 산업 발전 정책과제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0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5.1만 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산업부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과 달리, 자동차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기·수소차 정비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실제로, 본보는 정부의 그린 모빌리티 전략이 발표된 이후 국토부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를 갖고, “전기·수소차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정비인력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라는 뜻을 거듭 전했지만,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는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또 12월 18일 통화에서도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라며 산업부의 전기·수소차 정비인력 인력양성 의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만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라는 말까지 마지못해 덧붙인 것을 보면, 산업부의 이번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이 그다지 탐탁지 않아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비책임자로 하여금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한 터라,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표_3 기업 설문조사 주요내용


설문조사·인터뷰로 답변 신뢰성 높여

어쨌든, 전자정보진흥회는 이번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사업현황(1~5번) △현장인력수급 현황(6~14번) △현장 전문인력(전문대학) 양성교육 관련(15~17번) △산학프로그램 등(18~23번)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A~E 등 모두 5가지 유형의 설문기법을 적용했다. 필요한 경우 인터뷰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미래형자동차 연구개발·설계·생산(Before Market) 및 사용·정비·재활용(After Market) 분야별 관련 기업과 전국 자동차 관련학과 개설 전문대학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형자동차 생산(xEV 제조사, 전장부품 협력사 Tier 1,2), 사용(자동차검사소, 정비소, 튜닝샵),

인프라(충전설비 관련 생산·유지보수 기업), 폐기(재활용센터) 등 현장인력 직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105개사 기업과 전국 자동차 관련 학과를 보유한 전문대학의 50개 학과가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는 일반현황 및 분야별 내용을 묻는 설문조사(정량조사)와 그룹인터뷰(FGI, 정성조사)로 구성됐다.

기업에겐 사업현황, 현장전문인력 수급현황, 채용인력현황, 산학프로그램 등을, 그리고 대학에겐 미래형자동차 교과교육 현황, 졸업생 취업 현황, 교육커리큘럼 등을 질의했다.

또, 그룹인터뷰에선 생산, 인프라(충전/폐기), 사용 등 분야별 산업계 인터뷰와 주요 자동차학과 인터뷰를 포함해 총 7회가 진행됐으며, 각 분야별 및 항목별로 설계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세부항목에 대해 인터뷰가 진행됐다.




표_4 대학 설문조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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