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불법행위,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소홀 중 어느 쪽의 과실이 클까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 여부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는 일반 사고와 달리, 무단횡단사고는 원인을 제공한 보행자가 아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차도에서 지정된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에서 길을 건너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무단횡단이라고 한다.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3만 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물게 된다.

실제로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불법행위의 유무보다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법규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사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묻지 않는다.

◇보행자 불법행위의 과실이 크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을 위반하고 차도로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는데 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하며 무단횡단 교통사고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어두워서 시야가 좁아지는 밤길이나 빗길 등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소홀이다
운전자 전방주시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도 어느 정도 부과해야 한다는 누리꾼은, 사고의 일차적인 문제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무단횡단 사고라는 이유로 보행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차량도 과속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향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 입장
전문가들은 무단횡단 사고는 보통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용의 번거로움, 시간적 조급함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다 일어난다고 답했다.

한순간의 판단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이유는 편의에 따른 부주의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횡단보도의 숫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육교 등의 횡단 시설 설치 간격을 200m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횡단보도 간 거리가 2배 이상 짧거나 설치 기준 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준을 완화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필요가 없도록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은 “차량 제한 속도가 외국과 비교해 높은 점도 무단횡단 사고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운전자도 안전에 대한 변수와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과속을 지양하고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생각해볼 점
그래도 앞으로는 운전자가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블랙박스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을 증명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사망케 한 50대 화물 운전사가 안전운전 의무 소홀을 이유로 기소됐다가, 블랙박스 영상 판독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보행자 100% 과실을 묻는 판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어도 무단횡단 사고율이 줄어들게 만들 수는 없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 사고는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모두가 슬픈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보행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횡단 시설을 사용하고, 운전자는 과속을 줄이고 교차로를 지날 때 감속 후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