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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의 신뢰도 개선인가, 영세상인 생존권 위협인가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

이에 중고차 영세업자들은 대기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히 대응했고, 양측의 입장 사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게형 적합업종의 판단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최근 수입차 제조사들이 잇달아 중고차 판매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업 적합업종 판단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데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중기부는 부적합 판단 이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5월까지 중고차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유지할지, 혹은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 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중고차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강한 반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현대·기아,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국내 제조사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매매협회)는 “제조사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은 대기업의 생존권 침해 행위와 같다”라고 말하며 이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투쟁 의사를 전했다.

이렇듯 중고차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조사 측과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영세업체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 제조사의 중고차 판매 허용해도 괜찮다

이전에 구매한 중고차의 하자로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는 A씨는 “수입차 시장의 경우 제조사가 인증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면서 수입 중고차의 질이 좋아졌다”라며,

“국내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체계적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허위 매물에 데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조사의 이미지가 주는 신뢰도를 통해 중고차에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 제조사의 중고차 판매 허용해선 안 된다

제조사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누리꾼 B씨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 이뤄진 중고차 사업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옛날 동네 빵집이 대부분 사라진 뒤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면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제조사들의 진출 여부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영세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매매협회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현재 국내 중고차 업계의 불신은 중고차 매매 업체와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에서 나온다”며,

“매년 30% 가까이 규모가 늘어나는 시장에 반해 시장 투명성과 고객 신뢰도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11월 경기도가 근교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등록 차량의 95%가 허위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김 교수는 “만약 국내 제조사들이 중고차 판매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자사 브랜드 중고차의 일정 품질 기준을 매기고 보증을 서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다.

이는 시장 규모와 대비해 이윤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사의 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대덕대 이호근 교수는 “대기업이 중고차 업계에 진출하면 시스템이 정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중고차의 평균 가격이 오르게 되고, 중고차의 가격뿐만 아니라 신차도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고차 업계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이력의 경우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매물 업체의 경우 중고차 연합회 회원사가 아닌 범죄집단이 연루된 일부 업체”라고 말했다.

◇ 생각해볼 점

하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2019년 11월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 소비자 인식’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평가 중 ‘불투명·혼탁·낙후됐다’라는 응답이 76.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차량 상태 불신이 49.4%로 절반을 차지했고, 허위·미끼 매물이 25.3%로 뒤를 이었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서 허위매물이 100% 사라지거나 혼탁했던 중고차 시장이 깨끗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 고객이 마음 놓고 중고차를 구매할 날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쳐야할 낡은 법인가, 안전을 위한 통제인가
고속도로 대형 이륜차 진입

지난 1월 26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가해줄 것을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3월 헌법재판소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기에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실 이륜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한해야 할 근거 자체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륜자동차고속도로진입추진본부 배성환 본부장은 “800cc 경차도 고속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데 2,500cc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라며,

“대형 오토바이는 2종 소형차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자동차로 규정돼 세금도 내고 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세금은 거두면서 권리만 제한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도 관련 이슈에 대해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크다는 찬성 측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하고 있다.

◇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반대한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소에 일반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이륜차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특히 이륜차는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도 높고 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도 커 고속도로 진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반대로 진입 허용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국가가 많지 않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

한, 이륜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을 원하는 이유는 과속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우회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 국도로 운행하다가도 아무런 고지 없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시작돼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이 불편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 전문가 입장

이에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속도로 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도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과 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이륜차는 더욱 심각한데,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이 질주하는 것이 일상일 정도”라고 말했다.

만약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배기량에 따라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이수범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에 이륜차 안전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며,

“현재 이륜차는 국가 공인 정비기능사 자격증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속도로 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륜차 관련 교육과 인프라를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생각해볼 점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륜차 관련 정비, 보험, 안전사양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현재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기존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좋지 않은 인식도 크게 작용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수년간 이어져온 안전에 관련된 대립
바디 온 프레임, 유니바디 형식 중 어느 쪽이 안전할까

'프레임 온 바디 형식(이하 프레임 형식)과 유니바디 형식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라는 주제는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매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오래된 구조이면서도 프레임이라는 뼈대가 차체를 지지하기 때문에 단단할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반면 유니바디의 경우 차량의 껍데기가 뼈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조만 놓고 보면 프레임 형식이 더 안전해 보인다.

◇ 프레임 온 바디 형식이 더 안전하다

프레임 온 바디 형식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은 프레임 형식의 차량과 유니바디 형식의 차량이 충돌한 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고가 나면 프레임 형식 차량은 큰 파손이 없는 반면 유니바디 차량은 파손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프레임 형식의 자동차들은 무게가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유니바디 형식의 차량보다 받게 되는 충격량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니바디 형식이 더 안전하다

이에 유니바디 형식이 더 안전하다는 측의 누리꾼은 프레임 형식의 차량의 경우 SUV 혹은 화물차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임 형식 차량은 대부분 차고가 높은 구조를 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고가 낮은 유니바디 형식 차량의 파손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도의 기준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이 기준이기 때문에 프레임 방식과 달리 차량이 찌그러져 운전자에게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유니바디 형식의 차량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문가 입장

이에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로버트 쉴튼 전무 이사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면충돌을 제외하면 유니바디 타입의 차량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프레임 형식 차량이 대체로 차고와 무게 중심이 높아 불안한 구조 안정성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곧 조향 안정성과 코너링 시의 불안함으로 이어져 유니바디 형식의 차량보다 사고 확률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차량 전복 시 유니바디 형식보다 차체가 무거운 프레임 형식 차량은 A필러와 천정 부분의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전했다.

◇ 생각해볼 점

현재 프레임 형식 차량과 유니바디 형식 차량의 제조 목적은 안전도 보다는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 크다.

프레임 형식으로 제작되는 차량은 많은 짐을 적재하거나 험로를 통과하고 견인을 하는 등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안전성보다는 수직 하중과 차체의 비틀림 강성에 강점이 있다.

때문에 사실 자동차의 형식을 통해 탑승객의 안정성을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안정성 기준은 차체 형식뿐만 아니라 에어백과 같은 첨단 안전 사양 등의 유무도 큰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