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천대 이상 쏟아지는데…

정부, 해체·성능검사 기준도 못 마련





수명을 다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내년부터 수천대 이상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폐배터리의 해체, 성능검사, 재활용 등에 꼭 필요한 표준 매뉴얼도 마련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에 연관된 특허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 사실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담당자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폐배터리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정부는 일단 재사용 및 재활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로 활용하거나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등과 같이 희귀금속 회수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재활용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쪽으로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8년 2월 국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ESS 활용가능성과 회귀금속 회수 가능성에 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연이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연구> 용역과제도 발주했다.

이 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는 같은 해 10월에 최종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조동욱 연구책임자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이 2016년 1만 2,000대에서 2022년까지 35만 대로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폐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과 고압 감전의 위험 등 전기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요 구성 물질이 유독물질이어서 외부에 노출되면 급성독성 및 수생환경에 유해한 환경적 위해성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폐배터리 배출량도 곧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폐배터리의 성능검사 체계 구축 및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폐배터리의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고효율 재활용 기술개발, 적정처리 시스템 확보 등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체재활용업체 등의 보관 및 해체 표준화 매뉴얼 보급 △폐배터리의 회수 및 해체 단계별 안전관리 지침 마련 △폐배터리 전처리·회수·성능검사·재활용에 관한 시설·장비 기준 마련 △폐배터리 잔존 가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리 인력 및 설비 기준(안) 마련 △제조사별 표준화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