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언더코팅 1차 분석 결과발표 왜 못하나?

환경부 “2차 결과까지 봐야” 해명… 업계 “오염물질 못 찾아 재분석 하나” 반박

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동차 언더코팅은 도장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최근 입수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언더코팅 재료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을 2회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측정결과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관련 기사가 완성된 이후 이 자료를 입수한 까닭에, 자료 내용은 기사 후반부에 박스로 게재한다.

자료를 제공해준 노바웍스 김종호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언더코팅 재료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을 끝마치고도, 정작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궁색한 답변인데, 그 배경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월 10일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말 1차 테스트를 끝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럼, 애당초 1~2차로 테스트를 진행키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엔, 답을 못했다.

“1차 분석 결과만이라도 먼저 알려줄 순 없나”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2차 테스트를 남겨둔 상황에서 1차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을 잘랐다.

아울러,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2차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는 것인가”란 질문에도 “국립환경과학원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2일 진행된 2차 테스트 결과와 1차 테스트 결과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환경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도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종합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해, 늦어도 3월 말에는 언더코팅을 두고서 평행선을 달려온 환경부·국토교통부와 카포스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해성분 분석은 일반먼지,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총탄화수소 등으로 측정되는데,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올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선 우선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도장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행해지는 언더코팅 일체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에선 “국립환경과학원의 종합보고서가 서둘러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 환경부 “언더코팅, 하부도장입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분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방음·방청·방진을 위해 자동차 하부에 시행되는 언더코팅을 여전히 하부도장이라고 우기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월 11일 통화에서 “하부도장은 도장의 한 행위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카포스 관계자가 언더코팅에 사용되는 새로운 물질의 원료를 들고 와 ‘이는 기존 도료와는 다른 물질’이라고 주장해, 국립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실태 조사에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외부에 밝힐 사항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1월 2일 “환경부가 언더코팅의 유해성분 분석을 왜 해야 하나”라고 언급한 같은 부서 내 또 다른 직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이 그 내용(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분 분석)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통화에서 “언더코팅을 규제하려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또 개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유해성분 분석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란 지적에, “하부도장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을 왜 우리(환경부)가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처럼, 환경부도 “언더코팅은 도장시설에서 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국토교통부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체 유권해석만을 갖고서, 언더코팅을 불법이라며 단속을 해왔던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외부 언더코팅을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언더코팅에 대해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1월 2일 통화에서 “언더코팅과 관련해 지도·점검을 나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을 뿐 아니라 환경부나 국토부로부터 지도·점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언더코팅이 이슈화됐을 때, 카포스 대구조합이 언더코팅을 양성화해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 과정에서 대구검사정비조합도 환경보호차원에서 부스 내 언더코팅을 주장했다”며, “그런데 대구 관내에선 리프트가 설치된 부스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카센터에서의 언더코팅 행위를 무작정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부에서의 하부도장은 여전히 단속 대상”이라며,

“다만 유해성분이 없는 걸로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관련 제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왜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해왔다”라는 식으로 답하면서, ‘검사’를 묻는 질문에 ‘관리’로 대답하는 신기함까지 보여주었다.

한편, 언더코팅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될 것이란 환경부의 기대와 달리 오염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자, 오염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재검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 언더코팅 제품, 온라인서 버젓이 팔리고 있지만…

언더코팅이 국내에 들어온 지 약 10여 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포함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언더코팅 원료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도료(페인트)와는 전혀 다른 물질인 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등을 주재료로 한 다양한 제품들도 앞 다퉈 출시되고 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언더코팅을 검색하면, 자가 정비가 가능한 스프레이식 제품부터 정비업소용 건식 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인체와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들이다. 그런데 유권해석만을 강조해온 환경부와 국토부는 정작 온라인에서의 제품판매 차단은 나 몰라라 한 채 애꿎은 동네카센터만 때려잡아 왔던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도저도 아닌 정부의 어중간한 판단에 따라, 관련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독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지사 관계자도 1월 초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있으며,

대응 자료가 마련되면 별도로 제공하겠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연락이 없는 점을 유추해볼 때, 언더코팅을 둘러싼 불똥이 행여나 관련 업계로 뛰는 건 아닌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마구잡이 단속 당장 멈춰야”

문제는 또 있다. 환경부가 유해성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더라도, 국토부가 여전히 언더코팅을 도장시설에서 해야 된다고 우길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지가 카포스의 또 다른 숙제로 남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리프트를 갖춘 부스가 전국에 몇 곳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정비연합회가 제 아무리 “우리 먹거리”라고 외쳐봤자 ‘소귀에 경잃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카포스도 이미 알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눈 먼 장님마냥 “하부도장은 도장의 영역에 포함되기에, 도장시설에서 해야 된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도시에서는 리프트를 갖춘 도장부스를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대전에서도 한두 곳 밖에 없다는 게 카포스의 주장이다.

이제 국토부도 이런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마구잡이식 단속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이 대신 벼량 끝에 내몰린 동네카센터를 어떻게 살려낼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 듯,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환경부, 주장과 달리 ‘언더코팅 테스트’ 3회 한 것으로 드러나

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검출… 1~3차 결과 거의 유사
“유해물질 검출에 의미 있다” 주장에, 노바웍스 김종호 대표 “붓·롤러 도장도 유해환경물질 배출” 반박

앞서, 환경부는 12월 말과 2월 12일 각각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18년 7월 27일 인천 서구의 한 업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2월 21일 통화에서 “대기공학연구과로 발령이 난 이후 2회 테스틀 한 것은 맞다”면서도, “7월 27일 테스트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환경부는 3차례의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측정 결과를 꼭꼭 숨겨왔던 것이다.

측정결과도 ‘대기환경보전법’ 별표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비연속 도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은 200ppm이지만, 측정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11.60ppm이었다.

특히 테스트 전 총탄화수소도 2.35ppm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테스트 후 실제 측정량은 9.25ppm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수치다.

톨루엔도 테스트 전 0.041㎍/㎥에서 테스트 후 0.10550㎍/㎥로 측정됐다.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규정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톨루엔)인 1.00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또, 언더코팅 작업 후에 측정된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는 동법 별표3에 규정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등 다중시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중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을 밑도는 449㎍/㎥로 측정됐다.

미세먼지는 테스트 전후 동일하게 측정됐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과는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즉,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엔 굴뚝이나 공기정화장치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시료를 포집해 측정하지만, 언더코팅은 외부에 노출된 상태에서 측정하기에 양자의 결과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규모가 너무 커 도장시설을 만들 수 없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예외규정으로 둔 선박의 도장시설이나 교량 등 야외구조물용 도장시설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기하고,

선박이나 교량도 대형도장시설에서 하도록 법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붓 또는 롤러를 통해 도료 등 유해물질을 칠하는 작업도 도장시설에서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너무 커서 어쩔 수 없고, 아주 작은 양”이란 논리로 접근한다면,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법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역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법 테두리로 집어넣으려는 발상 또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어쨌든 이번 테스트 결과는 “하부도장이기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된다”라는 환경부 관계자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임에 틀림없다.



환경부가 외부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이번 자료를 제공해준 노바웍스 김종호 대표도 “붓이나 롤러를 이용해 도장해도 휘발성유기용제는 대기로 방출되는데,

단지 비산되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둔 것은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그런데 환경부는 붓이나 롤러로 아주 소량을 바르기에 용인해준 것이며, 그렇다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는 도장이라고 해서 다 허락해준 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진시설이나 공기정화장치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공기를 정화시켜 배출하라고 만든 것이 배출허용기준이다.

단지 기준 이하의 환경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해 이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건 어폐가 있다“라고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김종호 대표는 노바웍스의 MS폴리머 ‘노바-2000’을 대상으로 2월 12일 실시한 측정 결과 역시 2018년 7월 27일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