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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 지원없이 출구전략 없다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3-03-23 오후 12:56:51


조례 제정은 전문정비업계 출구전략 출발점

‘전문정비 지원 조례’ 기필코 제정돼야



 
그만큼 업계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선 보다 폭넓은 지원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이 따라주어야 한다.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문정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전향적인 인식변화도 함께 기대한다.

‘경기도 전문정비업 지원 조례’ 연말에 도의회 통과

본보는 지난해 12월호에서 <‘전문정비업 지원 조례’ 들불처럼 번져...후속 과제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울산, 충남, 충북, 대전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동 조례가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는데, 본보의 예상대로 12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12월 6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정비업소는 부족한 반면, 기존 내연기관 정비소는 매출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기존 정비업을 친환경 정비업으로의 변경을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넘쳐나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비업계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울산, 충남, 충북, 대전지역의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이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경기도지역 이사장도 도청과 도의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전기차 공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문정비업계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자동차 전문정비업계 만을 위한 ‘전문정비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17개 시·도 중 5개 지역으로 최종 확인됐다. 

‘전문정비 지원 조례 &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지원 조례’
이름만 다를 뿐 지원 방식은 동일

이와는 별개로 부산, 경북, 광주(전남)는 ‘환경친화적(친환경)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지역의 전문정비업계 지원 내용을 조항으로 담았다. 

전문정비업계 지원 내용은 문구와 글자수에 있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지원 ▲내연기관 정비업계 경영안전 진단 및 상담 지원 ▲전기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지원 ▲전기차 정비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설 지원 ▲전기차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 ▲전기차 정비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그 밖에 전기차 보급에 따른 차량 정비업 확충을 위해 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록, 이들 지역의 조례가 울산, 충남, 충북, 대전, 경기지역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조례이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전문정비업계의 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조례 제정의 방식적인 측면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 혹시 모를 타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환경친화적(친환경)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이란 문장을 조례이름으로 선택했을 뿐, 전문정비업계 지원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제주도의 경우도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2016년에 개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긴 제5조를 신설했는데,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제주도가 ‘친환경자동차의 섬’답게 전문정비업계 지원도 가장 먼저 실천한 도시가 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제주, 부산, 경북, 광주(전남)지역의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들도 울산, 충남, 충북, 대전, 경기지역 이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정비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내일인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경남도 올해 4월 14일 시행에 들어가

그런데, 경남지역에도 전문정비업계 지원 조문이 담긴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4월 14일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보의 취재 오류로 경남이 제외된 채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또,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내용에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내용이 담긴 것도, 1월호 책자가 발간된 이후에 확인되었는데, 앞으로는 교정교열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경남·충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본보의 실수에 대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호에 ‘경상남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제한다.



전남·전북선 지원 조례 곧 제정될 듯...나머지 지역은 안갯속
 
한편, ‘전문정비 지원 조례’와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지원 조례’ 둘 다 제정되지 않는 지역은 서울, 인천, 대구, 세종, 강원, 전남, 전북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북에선 전문정비업계 지원을 위한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전남에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두 지역의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관계자가 본보에 알려왔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지역의 전문정비업계 담당공무원조차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또 2030년까지 내연기관이 퇴출되는 상황에서, 전문정비업계 지원 조례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되묻기까지 했다.

물론, 친환경차가 대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연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길거리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예로 들어보자. 2010년 정부의 유통산업 선진화 정책이 추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유통 재벌에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중소상인들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직업 재전환 교육 등을 포함해, 작지만 대형마트에게 맞설 수 있는 강소업종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연기관이 퇴출되는데, 무슨 지원?”이라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또, 최소한의 출국전략은 만들어주지 못할지언정, 내연기관 퇴출까지 남은 7년이란 긴 시간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손 놓고 지켜봐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전문정비업계 종사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 인천, 대구, 세종, 강원지역도 전문정비업계 지원 조례는 기필코 제정돼야 하고, 이들 지역의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도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시도의회 의원들에게 ‘전문정비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시·도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전문정비업계가 그동안 안갯속을 헤매어왔다면, 깊게 드리운 안개를 걷어내는 것 또한 전문정비업계의 몫이라는 걸 가슴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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