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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제 옛말?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2-07-21 오후 5:47:26


눈 가리고 아웅인가,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법인차량 형광 번호판 도입에 대하여




몇 년간 이어지는 불경기에도 슈퍼카 판매량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판매량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업무용 법인차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법인차에 형광 번호판을 도입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맥라렌이 작년 한해 국내에서 판매한 27대 차량 중 97%가 법인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작년 맥라렌 판매 차량의 평균 가격은 4억 400만 원이다.

맥라렌뿐만 아니라 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 애스턴마틴 등 억 소리 나는 고가의 수입차의 80% 이상이 법인 구매로 드러났다.

법인 차량이란 기업 혹은 개인사업자가 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리스 혹은 렌트로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현행법에서 법인 차량은 구매비 및 유지비를 법인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경비를 법인 회사의 총 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법인 차량은 1년에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최대 1,500만 원을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유류비 및 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법인 회사에서는 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 대의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량으로 구매한 뒤 업무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 차를 개인차로 유용하는 사례도 적발하기 힘들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골치가 아픈 실정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형광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번호판 색상 변경은 법을 따로 개정할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된다.

정부 측에서는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에 구분을 둬 일반 차량과 구분해 업무 외 운행에 부담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인 차량이 업무와 상관없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거나, 가족이나 타인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사진 등으로 남겨 제보해 조치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적 여론도 적지 않다.



적발한 제보 사진이나 영상이 사적인 운행인지 공적인 운행인지를 판단하기 힘들뿐더러, 운행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무력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대체로 해당 법안이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번호판 색상 변경과 함께 법인 차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번호판 색상 변경에 대한 의견은 법인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형광 번호판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음주운전 차량에 형광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처벌 강화에 지지부진한 음주운전 법률에 불신이 커지고 있으니, 번호판에 음주운전 차량 전용 색상을 적용해 보행자가 음주운전자를 인지해 주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 시 형광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법안을 발안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수 번호판을 통해 보행자들이 음주운전자를 주의함은 물론 음주 단속 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높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행한 뒤의 재범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미국 일리노이주는 81%, 캐나다 앨버타주는 89%, 스웨덴 95% 등 유의미한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음주운전 차량 형광 번호판 관련 안건은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바 있어 향후 법인차에 쓰이게 될지, 음주운전 차량에 사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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