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이브리드·LPG 차 친환경차 제외된다

친환경차, 이제는 수소·전기차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혁신성장 빅 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하이브리드·LPG 차량을 순차적으로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LPG 모델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HEV)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4일 홍남기 경제부청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 3 추진 회의’를 열고 “LPG와 CNG(천연가스) 기반 자동차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혹은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공해차로 주목받고 있는 LPG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앞으로 순수전기차(EV)와 수소전지차(FCEV)만 친환경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고 내연기관 퇴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선 현재 전기차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기 및 수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LPG와 같은 친환경 내연기관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먼저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정책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차로 각광받던 하이브리드, 3년 내에 내연차와 같은 신세로

홍 부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전기·수소차에만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차종에는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혜택이 중단되더라도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가 각광받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개편되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서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처럼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연기관차로 간주할 것이란 의미다.

이는 하이브리드차가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되긴 했지만,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이다.



조금 급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친환경차 제외는 과거부터 계획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로 2∼3년 연장되기 전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차 제외 기한은 2023년이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을 뿐 이번 연장이 저공해차 보급계획 속도를 이미 고려한 방침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별도의 충전시설이 없는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친환경차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아직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충전소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면 충전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충전소는 한정적인데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차량 충전을 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3만 6,310대로, 그중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이 83만 1,753대로 약 80%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하이브리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22만 2,869대로 전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의 64%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의 충전 불편 문제로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에서 제외되면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 400만 대, 전기·수소차 450만 대를 보급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차질이 갈 수밖에 없다.

◆ 친환경차 각광 3년 만에 경쟁력 잃을 위기에 놓인 LPG차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LPG 자동차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2024년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며 LPG 수입사는 물론 LPG 차량을 출시한 자동차 제조사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안 그래도 수송용 LPG 수요가 크게 줄고 있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LPG 업계에서 LPG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LPG 업계는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LPG 기반 신차가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정부의 지원 방향이 완전히 전기·수소차로 돌아서게 되면 LPG 신차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LPG 자동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정부에서 친환경 차량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것을 이유로 LPG가 친환경성을 갖췄단 평가를 받았었는데,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해진지 3년 만에 탄소중립으로 환경 이슈가 전환되며 LPG차가 빛을 보기도 전에 외면 받는 상황에 처했다”라면서

“향후 LPG용 엔진 개발과 탄소배출 저감 연구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공해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LPG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대비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적어 저공해차 2∼3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LPG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수소전지차처럼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1t 트럭, 승합차를 구매하면 1t 트럭에는 200만 원, 승합차에는 700만 원의 신차 구입비를 지원하고, 주차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LPG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경우 LPG 자동차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출 증대가 목표인 완성차 제조사들은 LPG차가 아닌 전기·생산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LPG 신차는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LPG 차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LPG 차량의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 2015년 225만 7,500여대에서 2021년에는 194만 5,700여대로 약 14% 등록대수가 감소했다.

이에 LPG 업계는 “선진국들은 일제히 LPG차를 소수·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정부는 트렌드에 맞추지 않고 반대로 정책을 내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LPG 업계 관계자 A 씨는 “한국보다 탄소배출 규제 장벽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들은 현재 LPG 차를 친환경 연료로 구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LPG를 대기정화법에 따른 대체청정연료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LPG 인프라 구축에 3조 원, LPG 기반 스쿨버스 도입에 3조 원, LPG 버스 도입에 1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LPG 차량을 구매할 시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유럽연합(이하 EU)은 내연기관을 대체할 연료로 LPG를 지정하고 LPG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에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에서 조사한 EU LPG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22만 6,702대가 팔려 2020년 대비 47.6%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다.
 
이는 배터리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인 60%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치다.

같은 기간 EU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은 가솔린 모델 17.8%, 디젤차 판매량 31.5%가 줄어들었다.

EU를 탈퇴한 영국도 EU와 같은 LPG 정책을 고수한다.

영국 정부는 LPG 가격을 2031년까지 동결하고 LPG 기반 택시 개조비용을 최대 1만 파운드까지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LPG 산업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현재의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얼마나 기반 산업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생하며 넘어갈 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존 산업 종사자 및 시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 관심이 필요함을 어필했다.
 
또 다른 LPG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진국들은 LPG 연료로 연이어 채택하며 발전시키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왜 버리는 카드로 여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상황을 한탄하기도 했다.

2021년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2,490만 대 중 친환경차는 총 116만 대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중 4.7%밖에 되지 않는다.



도로에서 종종 보일만큼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비중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차량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LPG 업계는 “친환경차 보급 비중이 적은 이 시기는 전기차·수소전지차로 급히 넘어가기 보다 전기차 시장과 내연기관차 시장을 잇는 대체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LPG차가 그 시기를 이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t 트럭과 같은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 특성상 아직까지 LPG 차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는 “LPG차량에 대한 지원 축소는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축소와 같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과 같은 석유 연료 대비 LPG만의 경쟁력을 키울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LPG 업계는 이에 대해 정률 인하보다는 유종에 따라 인하비율에 차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비를 정률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휘발유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인 LPG는 인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앞서 설명했듯 LPG 연료의 주된 사용자는 택시 운전자, 1t 상용차 운전자, 승합차 운전자 등 영세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하 정책을 고려해 달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 전기차·수소차 집중하겠다 발표에 제조사들은 부담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신들의 예상보다 전기차 생산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발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3년부터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저공해 보급 목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친환경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 중 현대차·기아는 그나마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시장 대응이 잘 되고 있는 반면, 한국 GM, 르노코리아, 쌍용차는 아직까지 출시된 하이브리드 모델조차 없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권은경 산업연구실장은 “제조사 입장에서 전기차는 아직 수익성이 큰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지금처럼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이브리드차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과 제대로 구축되고, 전기차의 수익성이 보장될 때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활용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도 “부품업계와 충전 인프라가 단 3∼4년 만에 생태계 전환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하이브리드차, LPG 차 등 대체제의 적절한 보급 비율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는 친환경차 정책이 아닌, 전문가들을 초빙해 계획적이고 일관된 모빌리티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차량 세제지원 및 구매보조금 등의 지원 정책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큰 틀에서 변동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탄소중립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무공해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국민정책과 연계해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오히려 기존 2023년에서 2년 이상 늦췄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레벨 3를 출시와 함께 2027년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자율주행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시범 구축하고, 올해까지 일반국도의 3차원 정밀지도 구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을 지정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