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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최우선, 여의치 않을 경우 법률 자문 구해야 0
등록자 조수진 작성일자 2011-12-15 오후 5:23:57



합의가 최우선,  여의치 않을 경우 법률 자문 구해야!


Q:억울해 씨는 4층 건물의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울해 씨는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뻔뻔해 씨와 1년 전부터 두 가게의 간판 위치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인 억울해 씨는 자신의 호프집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뻔뻔해 씨가 자신의 짐들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에 쌓아두어 손님들이 호프집에 들어가기 힘들게 해 둔 사실을 발견하고 격분해 뻔뻔해 씨의 1층 옷가게로 들어가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뻔뻔해 씨가 먼저 주먹을 날려, 억울해 씨는 이를 몇 차례 피하다가 거구의 뻔뻔해 씨에게 맞아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손을 휘젓다 잡히는 대로 옷가게 앞 파라솔 지지대인 쇠파이프를 뽑아 뻔뻔해 씨의 얼굴을 치고 말았습니다.

뻔뻔해 씨는 머리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경찰에 억울해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하였으며 억울해 씨는 현재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뻔뻔해 씨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찾아갔지만, 뻔뻔해 씨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해 줄 수 없다며 콩밥을 먹이겠다고 벼르고 있어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해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쇠파이프로 사람을 쳐 상해를 입힌 경우, 아무리 가벼운 상해를 입혔다 해도 일단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에 해당해 일반 형법의 상해죄가 아닌 가중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법정 형량은 일반 형법상의 상해죄가 벌금형부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상해죄는 무려 3년 이상의 징역형인 법정형입니다.

중형의 위기에 처한 억울해 씨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찰조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억울해 씨의 경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상해를 입힌 동기에 있어서 뻔뻔해 씨가 폭력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특히 뻔뻔해 씨가 먼저 주먹을 날려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뻔뻔해 씨가 주먹으로 때리려 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쇠파이프로 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해 씨는 먼저 당시 뻔뻔해 씨의 가게 안 직원이나 건너편 가게의 주인 등 당시 상황을 목격할만한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지거나 조작되기 전에 진술서를 확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증거제출을 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지장이나 도장을 찍으라며, 경찰 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본인의 진술조서를 읽어볼 기회를 줍니다. 이때 눈치 보지 말고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 자신의 진술조서를 다 읽어야 하고, 진술과 다르게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고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 주장이 안 받아들여질 때를 대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뻔뻔해는 합의하였으므로 억울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꼭 들어가야 하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목적란에 ‘법원제출용’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병원비에 일정액의 위로금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이 때 위로금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뻔뻔해 씨와 같이 상해 2주에 대해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상 매우 과다한 경우이므로 억울해 씨는 뻔뻔해 씨와 끝까지 합의금 조정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병원비와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의 위로금을 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글│  조 수 진 변호사
- 변호사시험 45회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서울변호사회 회원
- 현 평등의 전화 자문위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강사
-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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