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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박희정 회장 2
등록자 최문석 작성일자 2008-01-22 오전 1:03:15


맑은 하늘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사령탑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박희정 회장



국토 면적이 좁고 수도권과 일부 도시에 인구와 차의 대다수가 밀집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우리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곳은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 등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정책의 효과성이 낮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2007년 11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박희정 회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정책에 대한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박희정 회장을 본지가 찾아가 보았다


▲ 2007년 12월 7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현판식이 있었다


협회가 하는 일에 관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경유차를 꼽는다. 명확히 말하자면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다.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폐차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면 활용해서 쓰는 것이 낫다. 요즘 생산되는 경유차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만 예전에 생산된 차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협회가 하는 일 중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장치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사후 관리 하는 일이다. 그리고 장치 부착 경유차 폐차 시에는 장치 재생까지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제작자, 정부 및 지자체, 차량 운행자들이 잘 연합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우리협회가 창설되었고 현재 어지러이 흩어져 있던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현재 경유차에 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점차 범위를 늘려 휘발유차에 관한 환경 관리 감독 업무까지 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협회의 사업을 홍보 및 교육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자동차 배기가스 분야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우리협회의 임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시기에 사실상 국내에 배기가스 전문가라 할 인력자원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인력자원을 교육하고 결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2월 13~14일간 제주 엘리시안 컨벤션 센터에서 환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면 반발이 우려되는데
물론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는 없다. 소위 말하는 진정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구입당시에는 적법했던 경유차가 시간이 지나다보니 기준이 달라져 위법하게 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장치 없이 운행하는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량이 많기 때문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수 는 없다. 이 흐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국내는 다른 선진국보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본인이 절반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90%에서 최대 92.5% 까지 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더욱이 장치의 보증기간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해주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가 된다. 그리고 단속도 면제가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치 부착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이익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정책들이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협회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자동차 사용자들을 교육하고 제작사와 협력하여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만나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박희정 회장의 전공은 환경 공학이다.1980년 환경청이 처음 신설되었을 때 환경부 하수도과장, 환경경제과장, 자연정책과장, 재정기획관, 상하수도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역임했다. 28년간 대한민국 환경 업무의 최전선에서 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에 관해서는 전문가지만 차에 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박회장은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있다. 박회장은 시민의 발인 자동차의 이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 오늘도 협회 사업에 열심이다.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위해 직원도 자동차 배기가스를 잘 아는 직원을 고용한다. 박회장을 만나고 나니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환경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철저히 준비된 실력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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