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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소득세법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15-04-17 오후 1:33:30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자동차 제작사 정비매뉴얼 공개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법률 정보!





올해 5월 1일부터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7월 7일부터는 “자동차의 점검, 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 교육과 고장 진단기, 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를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지난 1월 6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공포됐다. 변동하는 각종 법률을 꼼꼼히 숙지하는 것 부터가 정비업계의 발전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5월 1일부터 시행,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 162 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 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 163조, 「법인세법」 제 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 3항 또는 제 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 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 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 162조의 3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별표 3의 3] 시행일 : 2015.5.1. 제 5호의 업종란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 4항, 「법인세법」 제 117조의 2 제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7월 7일부터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자료 공개해야 한다

제 32 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 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 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항 제 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 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기능사보 자격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추진
1998년 5월 9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능사보 자격 제도가 폐지됐다. 당시 시행령이 개정되며, 부칙 제 4조 2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해 “1998년 5월 9일 이전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업(정비업) 종사한 조합원은 기능사보 자격을 기능사로 갱신”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함께 공포된 부칙 제 4조 제 1항에 따라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은 갱신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기능사보 자격을 기능사 자격으로 갱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윤육현, 이하 연합회)에서는 1998년 5월 9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각 조합을 통해 해당 기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등과 접촉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글을 본 조합원 또는 조합원 주변에 해당 기간 동안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이 있을 경우, 소속 조합 또는 지회로 현황을 알려주기 바라며, 취합된 자료는 각 조합에서 제출한 현황과 함께 첨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합회가 바꿉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연합회 추진 사항

1.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선 대응
국토교통부는 7월 7일까지 정비자료의 제공 대상, 방법 등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 7월 7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합회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자료 현황을 취합한 후, 각 조합의 의견을 추가하여 최대한 많은 정비자료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제작사의 신차교육,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던 회로도 및 정비매뉴얼 등으로 발생한 어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공개되어야 조합원들이 편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소속 조합 또는 지회에서 취합하여, 연합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다.

2. 진단료 및 견적료 수수료 규정 신설 추진에 따른 의견 조회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7조(정비요금 등) 규정에 따라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인 정비료, 고장차 구난에 소요된 실제비용인 구난·견인 출장비, 72시간 이상 업소에 방치된 차량의 주차비인 관리비용, 교통사고 처리를 목적으로 발행한 견적서의 견적료 외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를 방문해 정비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차량 이상유무 진단만을 요구할 경우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하여 투입된 인력 및 고가의 장비와 소요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진단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비업체를 방문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여 정비업체에서 이상부위를 확인한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소비자에게 발행하였으나, 소비자가 “다음에 다시 와서 정비하겠다”라고 하고 되돌아 간 경우에도 점검·정비견적서 발행에 소요된 인력 및 시간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정비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부위 진단행위와 견적서 발행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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