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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시장 바짝 ‘긴장’ 2
등록자 장미희 기자 작성일자 2010-03-03 오후 2:19:03


중고차 성능점검시장 바짝 ‘긴장’

관련법 처벌 규정 대폭 강화…“사업 지속 여부 고민”

 

최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처벌 규정 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고차 성능점검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계는 이번 법 개정 후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를 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부담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진단보증협회쪽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협회 한 관계자는 “보증항목이 늘어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지 않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기존 39개의 성능·상태 점검 항목을 69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했다.

 특히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약관도 마련했다. 중고차를 산 뒤 30일 동안 2000㎞로 돼 있는 보증 부품의 범위도 확대했으며, 3회 이상 불법 사업이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됐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을 위해 수 차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으나,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차 시장 형성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자동차정비업체의 ‘출장점검’이 불법 행위라고 못 박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존의 상당수 정비업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성능점검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것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 수원, 대전 등 일부 중고차 단지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법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에 장소에서 점검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예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더욱이 정비사업자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자동차정비업체 등이 등록된 장소에서 성능점검을 하지 않고 단지 내에 시설을 갖추고 성능점검 영업을 할 경우, ‘출장점검’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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