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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충전소 인프라 현황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1-11-18 오후 12:35:17


이제는 전기차 두 대당 충전기 하나,

그런데도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나아지지 않는 충전소 난민 사태




전기차 시장 초창기에 전기차 대비 1/10밖에 되지 않았던 충전소의 숫자가 어느새 전기차 보급 대수 두 대당 한 대 수준까지 확충됐다.

하지만 전기차 소유주들은 아직까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

전기차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1년부터 등록이 시작돼 천천히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던 전기차의 보급 물량은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2021년 5월 기준 15만 9,851대의 누적 판매량이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의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 충전기 한 대를 열 대의 전기차가 나눠 사용해야 될 정도로 열악했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는 2021년 8월 기준 7만 5,227대가 확보되며 전기차 두 대 당 충전기 하나가 필요한 정도까지 인프라 확충에 성공했다.

이처럼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모두 보급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 소유주들에게서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수소차 이용 시 가장 많은 불편 사항 및 민원을 제기한 안건은 충전방해, 충전기 설치 등 충전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 뒤로는 순서대로 구매 지원금 축소에 대한 불만, 정책 건의 및 대처에 따른 불만족, 운행 지원, 차량 성능에 관련된 민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관련된 민원은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115%씩 증가했고,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가 10만 대가 된 2019년 전후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조사를 시작한 2016년보다 민원 수가 21.3배나 늘어났다.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충전시설 관련 불만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무단주차 및 시설물 방치, 충전을 완료했음에도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충전소 관리 부실에 대한 안건, 전기차 충전기·수소충전소 미보급에 관한 건이 골고루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기차 소유주 A 씨는 최근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충전을 위해 일반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당시 A씨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전체 주차공간 중 2개에 불과했다. 이에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전화를 해봤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B씨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B씨는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는 전기차 차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 경우에도 전기차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아 주행 가능 거리가 얼만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을 위해 다른 장소로 차를 돌려야 했다.



권익위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민원분석과 함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전기·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385명으로 전체 인원 중 89.6%가 전기·수소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진 다음 질문인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충전소 부족, 긴 충전소요 시간 등의 충전 관련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왜 충전소의 숫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구매자들은 아직까지 과거와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현재 전기차 충전소 숫자에 허수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명 보급률 자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기차 누리집이나, 전기차 충전 앱을 통해 가까운 위치의 충전소를 찾아가 보면, 모든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가 아닌 아파트 주민, 혹은 사업체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주행 가능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운전자에게 방전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 아파트의 경우 신축 건물에만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라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전기차 소유주들의 집 앞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등의 건물에 살고 있는 전기차 구매자들은 집 앞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기를 바래야 하는 실정이다.

충전이 가능한 공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고 해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 공원 주차장이나 건물 내 배치된 충전소의 경우 대부분 충전료 뿐만 아니라 주차비용을 함께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근처에 볼일 없이 충전만을 위해 들른 곳에서 요금을 두 번 내야할 때의 허탈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위치가 사람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외곽에 설치된 경우도 많다.

이는 전기차 시장 초창기에 정부에서 충전소 설치 시 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토지 가격, 임대료가 비싼 주거지 주변이 아닌 외지에 편법으로 설치한 것이다.

또 이런 곳에 배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많아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

당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충전소의 고장 유무도 확인하기 힘들어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대처와 충전소 앱의 활성화로 인해 많이 나아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충전소 숫자 자체는 운전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많지 않다.



연료 보충 시 5분 이내에 완충이 가능한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의 충전 속도는 완충 시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

이것도 급속 충전기 기준이며, 완속으로 차량을 충전하면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든다.

현재 전기차 보급 속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사 인프라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는 지난 5월 현대 E-Pit 초고속 충전기와 관련된 문제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당시의 문제도 부족한 충전소의 숫자와 독자적인 충전 케이블 규격이 문제로 거론됐었다.

이에 테슬라는 국내에 250kWh 출력의 급속 충전이 가능한 수퍼차저 인프라를 충원해 2021년 상반기 기준 33개소를 올해 안으로 수퍼차저를 6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슬라의 고속 충전소인 수퍼차저는 아직 고속도로에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DC 콤보 어댑터 출시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작년 7월 순수 전기차인 e-tron을 출시하고,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e-tron gt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우디는 지속적인 인프라 보급을 통해 충전소간 거리가 30k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으나,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전기차 소유주 및 예비 고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미숙한 인프라의 개선은 빠르게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정부 및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대책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전기·수소차 민원의 대부분이 충전시설과 관련된 만큼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먼저 산업부는 시·군·구·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개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시가지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를 일정 수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전기·수소차의 구매와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지자체별로 다른 구매보조금의 신청요건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하이패스 통과 시에만 통행료가 할인돼 그동안 불편을 줬던 기존 체계를 보완해 통행료 납부 할인 및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기차 소유주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태양광, 플라스틱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및 요구 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도 충전소 인프라 개선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 및 통신 서비스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고장 충전기가 일주일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이를 조치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환경부는 충전 인프라 보급 계획을 담은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대중화에 발맞출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모빌리티 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전기차 300만 시대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급속충전기 1만 2000곳, 완속충전기 50만 기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물론 충전소의 숫자는 2017년 대비 5.3배 이상 빠르게 확충됐고,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미국 16대, 일본 10대, 프랑스 10대 등 주요국과 대비해 우수한 수준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편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충전소 구축의 확대는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 등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전기차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고, 전용 충전소도 부족해 차고지 등에 전용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조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구매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 민간 참여를 통한 충전산업 생태계 조성, 충전서비스 발전 기반 확립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전국 636개 버스차고지에 1곳당 평균 4기 꼴인 충전기 2,500기, 전국 1672개 택시 차고지에도 1곳당 평균 4기 비율인 충전기 6600기를 구축한다.

일반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앞서 설명했던 급속 충전소 구축과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6곳에 1개소 당 평균 15개의 충전기를 배치하고,

국도 휴게소 284곳, 졸음쉼터 53곳에 평균 4기의 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주유소와 LPG충전소 1만 2000곳 중 국도변 접근성(100m이내)이 우수한 1,500곳에 급속충전기 복합충전소를 구축해 함께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1만 2000곳에 1곳 당 평균 2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직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 제조·수입사의 충전기 설치 실적을 차량 보급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한 제도를 신설한다고 전했다.

완속충전기는 2025년까지 전기차 소유주들이 활동하는 5분 거리 내의 생활권에 50만 기 이상의 충전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기존 2%에 불과했던 충전기 설치율을 주차공간의 4% 이상, 상업·공공시설에는 주차공간의 3% 이상의 충전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설치가 힘들었던 연립·단독주택 등 충전 취약지역에는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거주지 인근 공공·편의시설 충전기 확대 및 상시 개방하며, 가로등 충전기 보급 등을 추진해 충전소 숫자를 확충하고, 도농지역은 마을회관·경로당·복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한 기업 관련 정책으로는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및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 등에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 렌트·리스, 물류·운수, 금융·제조, 대기업 등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전환 목표에 따라 충전소를 연계 설치한다.

상용차 주요 제작사 및 전문 정비업체 104개에도 충전기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차량 전환을 위한 전용 충전기도 지원도 활성화 한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학생 수송 차량에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물류센터 내 1∼2.5t 소형차량을 대상으로 2,000여개 물류창고(냉동배송, 냉장 등 근거리 운송용)에 전용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충전 산업 생태계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충전 인프라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에 매각하고, 공공기관도 민간기업 보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높거나, 수익성이 낮은 충전 사각지대에 설치를 집중한다.

급속충전 서비스 이양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는 2022∼2023년에는 충전기 설치 지원, 부지 제공, 차량 구매 할인 등을 결합해 자동차 제작사,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자체 등과 수익 모델을 발굴한다.

이후 2024∼2028년에는 2단계로 넘어가 노후 충전기는 민간 기업이 교체하고 수익성이 높은 공공 충전기부터 단계적으로 위탁 운영을 실시해 사용자 맞춤형 충전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율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을 적용한다.

마지막 3단계는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전기차 충전기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정부는 택배, 물류 상·하차 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기술(최대 40kW) 적용과 전기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배터리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유료배달 분야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가 편하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IT 기술 융합에도 적극 참여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T 모빌리티 등 IT 기업과 협업해 충전기 위치 정보 및 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서비스를 QR 페이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주차·충전요금 결합 등의 서비스 통합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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