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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eport / 판스프링 단속 규정 서둘러 마련해야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0-10-29 오전 11:06:47


판스프링 사망사고 매년 나오는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은 ‘뒷짐만’

도로 위 저승사자‘판스프링’




2018년에 판스프링 사망사고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은 이후, 운전자들과 네티즌들은 불법 판스프링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뒷짐만’ 진 채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판스프링만 늘고 있다.

판스프링 단속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도로 위 저승사자로 불리는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스프링은 덤프트럭, 밴, 버스 등의 상용차에 쓰이는 서스펜션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화물차 적재함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결박용 판스프링으로도 불린다.

실제로 판스프링은 기둥이 되는 물건이란 뜻의 일본말 ‘하시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포털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면 ‘화물차 적재함 하시라’로 명명된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판스프링’으로 검색하면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이 노출되고 있었다.

이처럼, ‘하시라’란 단어는 운수업 외에도 인쇄, 건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선 언어순화 차원에서 판스프링으로 통칭해 부르기로 한다.

◆ 도로 위 ‘흉기’…피해보상은 ‘막막’

문제는 이 판스프링이 도로에선 흉기로 변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이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월 25일 오후 경기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승용차에 길이 40cm, 폭 7.5cm, 두께 1cm, 무게 2.5kg이나 되는 크기의 철판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예비신부, 신부 언니와 함께 안성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 철판이 화물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박용 판스프링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철판 위로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승용차를 덮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목 부위에 철판이 박히는 큰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예비신부 언니가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여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 갓길에 가까스로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고내용은 아래 청와대 청원내용 박스를 참조하자.


◆ 청와대 국민청원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로 죽은 남편 좀 도와주세요

2018년 1월25일(목) 저녁 7시 50분경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3.6km 지점을 달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폭스바겐 파사트 2857 차량을 목격하셨거나 그 시간 그곳이나 맞은편에 지나가고 있던 차량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신랑과 저는 4년쯤 연애를 하고 살림을 합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구요.

사고나기 전날부터 찜질방에 가고싶다 해서 가는 중이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후 가족같이 지내던 언니와 셋이 남편차를 타구 안성에 찜질방에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무언가가 부딪히는 듯 했고 큰소리가 나 눈을 감았다 떴고 차가 속도가 줄여지지 않아 차를 세우라구 소리치구 남편을 보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뒷좌석에 언니가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차는 구르구 돌았다고 합니다.

차가 서자마자 남편을 보니 가슴 쪽에 뭔가가 박혀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저는 미친듯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과 렉카차는 10분 넘어 도착했구 응급차는 사고나고 15분쯤 뒤에 도착했습니다. 또 병원까지도 10~15분 가량 가야했습니다.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뒷자석 언니 또한 갈비뼈와 쇄골에 금이 가고 연골두 다쳤습니다. 저 역시 갈비뼈가 금이 가구 쇄골은 골절되어 철심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런 사고를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37 나이에 운전을 못해서 아님 남편의 잘못으로 난 사고두 아닌 이런 억울한 사고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죄스러움과 사고 트라우마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뒷좌석에 아는 언니가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 살았습니다.

언니한테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을 거라구 상상도 못하구 살았습니다.

정말 착하구 효자인 우리신랑 이렇게 떠나보내구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고생만하다간 아직 37 밖에 안된 우리 신랑 제발 편하게 보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 해당 내용은 지난 2018년 2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으로, 오탈자를 제외하고 가급적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75일 만에 관광버스 운전자가 검거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방송사는 이 사고 직후에 관광버스가 철판을 밟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트럭에 붙어 있던 서스펜션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펼쳐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혼란까지 초래했다.

실제로, 관광버스 운전사는 CCTV 분석결과 고의성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처벌대상에 제외됐다.

또 한국도로공사 측도 낙하물의 원인제공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연평균 26만 건이나 되는 낙하물 수거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 등을 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그 어떤 손해배상책임도 없다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광버스 측 보험사도 철판을 떨어트린 트럭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 당시 수사에 들어갔던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도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현장 인근에 CCTV가 없는 점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녹화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가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로에서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놈들’

이보다 앞서 2015년에도 갓 태어난 조카를 보러 가던 삼촌이 판스프링에 머리를 맞아 정신연령이 5세가 되었다는 얘기가 커뮤니티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입산10년차보배도사’ 필명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7월 1일 보배드림 게시판에 ‘도로에서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놈들’ 제하의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이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 게시글에는 판스프링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여러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

이 네티즌은 첫 글을 ‘사망사고 발생해도 추적이 어려워 가해자는 ’없어졌네‘ 하고 새로 끼움’이라고 적었는데, 아마도 판스프링이 도로에서 튕겨나가 없어져도 트럭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판스프링을 구해 홈에 끼운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도 언급했듯이 판스프링을 포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설치해주는 공업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이 일을 주로 하고 있는 ‘ㄱ적재함’ 관계자는 8월 13일 통화에서 “트럭 운전사 10명 중 2~3명이 판스프링 설치 주문을 할 정도로 화물차 업계에선 이미 일반적인 일”이라면서도, “판스프링 관련 사고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단속도 해야 되는데, 판스프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운전자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홈에 끼우는 형태의 판스프링 가격은 화물차 짐칸 옆면 개당 4만 원, 뒷면 개당 45,000원에 설치 가능하다”며 “이보다 더 안전한 볼트식 판스프링은 개당 3,000원가량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홈에 끼우는 것보다 볼트식이 도로에서 더 안전할 것 같은데…”라는 질문에, 그는 “볼트식이 결박에 약하다 보니, 운전자들은 홈에 끼우는 판스프링을 더 선호한다”라고 답했다.

트럭 운전사나 공업사 관계자들이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그대로 보여준 통화였다.

한편, 보배드림 네티즌은 ‘2015년에 갓 태어난 조카를 보러 가던 삼촌이 판스프링에 머리맞고 두개골 함몰됨.

다행히 깨어났지만 정신 연령이 5세로 떨어짐.

2018년엔 예비부부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저거 목에 박혀서 사망.



아내는 조수석에 있었음’ 이라며 이 글을 마무리지었다.

2018년 사고는 앞서 언급된 2018년 1월 25일 사고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사고는 포털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아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교통안전공단에 판스프링 불법여부 질의까지 했지만…

특히,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약 50개가 넘는 판스프링 고발 관련 글들이 올라왔는데, 네티즌들이 판스프링 문제를 조직적으로 이슈화시킬 심상인 듯 보였다.



또, 일부 네티즌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판스프링 설치 트럭을 직접 촬영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판스프링의 불법 여부를 묻는 질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배드림 네티즌들의 대대적이 신고와 달리 범칙금은 고작 2만원에 그쳤으며, 운전자의 소명이 있을 경우엔 범칙금도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베리아십장생’ 필명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판스프링 꽂고 다니는화물차(후기)’ 제하의 글을 통해 “후기랄 게 있겠냐 만은 많은 분들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어플 활용해서 스마트제보를 했습니다.



<중략> 결론은 불법부착물 경고로 해서 범칙금은 2만원 부과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만약에 이의제기를 통한 증빙이나 기타 소명을 한다면 이것마저도 취소될 수 있겠지만”이라고 적었다.

문제는 판스프링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매뉴얼이 없다보니, 사람마다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마내운동해따’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경찰아재 왈, ‘해운대검사소에 문의했더니, 적재함이 비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로써, 적재함보다 낮은 판스프링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



비베놈1’ 필명을 쓰는 네티즌도 “베스트 글에 있는 판스프링 신고를 했는데, 담당 수사관님이 전화와서 구청에 문의해보니 원래 저렇게나오는 차량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어떻게(어떤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라고 적었다.

심지어 매년 불법 차량변경 관련 단속업무 메뉴얼을 만드는 한국교통안전공단마저도 판스프링이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답을 하고 있어, 판스프링의 단속을 요구해온 운전자들의 원성만 키우고 있다.

실제로, ‘3톤지게차’ 필명을 쓰는 네티즌은 8월 8일 ‘판스프링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답변’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교통안전공단은 “귀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위는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하여 제작한 적재함 지지대 및 지지대 꽂이로 확인된다”면서도,

“적재함 지지대 설치로 인해 자동차의 길이가 13미터 또는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즉, 법에서 규정된 자동차 제원 범위에선 누구나 판스프링을 맘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교통안전공단의 입장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교통안전공단은 진동이나 충격으로 지지대가 이탈할 경우를 포함해 지지대와 지지대 꽂이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돼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경우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판스프링의 불법 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답변 전문은 아래 박스를 참조하자.



◆ 
판스프링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답변 전문

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및 그 처분에 관하여는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위는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하여 제작한 적재함 지지대 및 지지대 꽂이로 확인됩니다.

ㄱ. 지지대와 지지대 꽂이를 포함한 자동차의 길이 또는 너비가 제원의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의 실제 길이?너비 또는 높이가 해당 자동차의 제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지대 및 지지대 꽂이의 설치로 자동차의 길이가 13미터 또는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위배되므로 제원의 허용차와 관계없이 튜닝승인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ㄴ. 지지대와 지지대 꽂이를 포함한 자동차의 길이 또는 너비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자동차의 실제 길이?너비 또는 높이가 해당 자동차의 제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허용차 범위 이내인 경우, 해당 장치는 튜닝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ㄱ’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길이(13미터) 또는 너비(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ㄷ. 지지대 및 지지대 꽂이의 설치 상태
자동차에 설치된 지지대가 지지대 꽂이에 단순 거치되어 있거나 견고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진동,

충격 등으로 이탈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지대나 지지대 꽂이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ㄹ. 다만, 우리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로서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단속 및 신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또는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판스프링 단속’ 한 건도 없어...단속 책임 공방만

그럼, 지금까지 불법 판스프링 설치로 단속된 사례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 한 건도 없는 게 맞을 듯싶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단속업무메뉴얼에는 화물 결박용 판스프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튜닝담당자는 최근 통화에서 “단속업무메뉴얼에는 판스프링 관련 내용이 없는 게 맞다”면서도,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 담당이기에, 판스프링 단속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게 없다”라고 말했다.

단속업무책자를 펴내면서도 정작 단속에 대해선 모르겠다는 공단 담당자의 말은 “우리는 단속규정만 정하지, 단속은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정말 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할 때는 통상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8월 13일 통화에서 “자동차 불법 변경 단속을 나갈 때는 대게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업무메뉴얼이 있더라도 자동차 튜닝이 너무 전문적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판스프링을 단속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같은 날 통화에서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중은 모른 채 “모든 차종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도록 튜닝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7월 28일 통화에서 “판스프링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법적으로 개선할 사항인지, 아니면 현행법으로도 제어가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다”면서도

“먼저 공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어봐야 향후 개선 방향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공단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본지는 교통안전공단 튜닝담당자와 8월 14일 다시 통화했지만, 그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판스프링에 대해 논의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카포스 기자에게 알려주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판스프링 단속 규정 마련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운전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판스프링이 도로 곳곳에서 나뒹굴고 있다.


 
공단은 이달 초에 2020년도 단속업무메뉴얼 책자를 발간한다. 올해가 판스프링 단속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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