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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sseum / 네티즌 갑론을박3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0-10-20 오후 4:23:07


할인 혜택인가, 환경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고비용, 고성능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슈



정부는 현재까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이유를 환경 개선에 따라 차량 가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 독일, 미국 등에서는 가격 기준을 정해두고 기준선을 넘어가는 가격의 차량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달리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제공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의 상반기 판매량은 2만 2,267대로 작년보다 약 23% 비율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 제조사의 경우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 폐지와 보조금 축소 등의 악재로 판매량이 작년 대비 43.1% 감소했다.

반대로 국산 브랜드보다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수입 브랜드는 강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작년 상반기 판매량과 비교해 시장점유율이 1587.8% 증가하며 상반기 전체 전기 승용차 점유율 43%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 모델 S는 가격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전기차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도 앞다퉈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을 국내에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환경 개선의 본 취지가 아니라 고급 전기차의 할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정 가격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가의 차량 역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며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가격의 차등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격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의 네티즌들은 보조금에 차등을 두거나 비싼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높은 가격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해외 제조사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가격의 전기차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정책은 유지하면서 국내 제조사들이 기술력을 높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싼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비싼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측은 현재의 보조금 정책은 고가의 전기차들의 할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환경을 위한 기존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들은 “높은 가격의 전기차 한 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차 두 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환경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고가격의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저가격 전기차 위주로 보조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조금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황성호 교수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보조금 지급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협회장도 “전기차 보급은 차의 성능뿐만 아니라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라며,

“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생각해볼 점

하지만 환경부는 이 논란에 대해 아직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했던 주행 가능 거리와 배터리 손실률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 책정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 요소는 10월 이후에 관련 업계와 기관들과 논의 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국가들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제한과 투자를 줄이고 있다.

8월을 기준으로 독일은 6만 유로(약 8,400만 원), 중국은 30만 위안(약 5,100만 원)이 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연구 개발에 투자를 늘려 기술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까

운전면허시험 난이도 관련 이슈




속칭 김 여사·김 기사라고 불리는 운전 미숙자들에 관련된 이슈가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문제를 타 국가보다 취득하기 쉬운 운전면허제도 때문이라고 말하며 면허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시행돼 누구나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게 됐다.

덕분에 간소화 이전 30%를 웃돌았던 면허 취득률은 90%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너무 쉬워진 면허제도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는 후진조차 제대로 못 하는 일명 ‘물면허’ 운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간소화 정책이 추진된 이후 실제 교통사고 발생률도 약 25%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운전면허 제도에 큰 불만을 품게 됐고,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7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운전면허 시험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네티즌과 면허 시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면허 취득 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네티즌이 나뉘어 논쟁을 펼치고 있다.

◇난이도를 강화해야 한다

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현재 운전면허 제도 때문에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발표된 OECD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4위에 선정됐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필기 과목과 도로 주행 관련 시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표출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해도 문제없다

현행 면허시험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네티즌들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은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늘어나는 운전 부주의 사고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오히려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2017년에 강화된 면허시험으로 정상적인 비율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행 방식에 손을 대는 것보다 교육이 필요한 운전미숙 대상자에게 빗길 안전 교육, 주행 교육을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입장

이에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교육 시간이 짧아 2차 사고 예방과 비상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데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부족한 교육은 운전자가 도로에 나갔을 때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차에 대한 이해와 사고 처리방식 등을 가르칠 시간을 보장하고,  점차적으로 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처럼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면허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각해볼 점

실제로 국내 운전면허 교육 시간은 타 국가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88시간, 일본은 약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이 힘든 것으로 유명한 독일은 3년이 걸린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등의 정부 부처에서 미숙한 운전자들을 위해 빗길·빙판 운전 체험 등 주행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한 도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역량의 기초부터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면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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