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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king Report / 자율주행자동차법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0-08-11 오전 11:50:03


정부 목표 ‘2021년 레벨3 상용화’ 향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법으로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시범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요지다.

이 제정안은 정밀도로지도의 개념과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시범운행지구 규제특례 등을 골자로 지난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전국의 주요 도로에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오는 2021년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도로 등에 적용하는 기술 및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자율주행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규정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규제 때문에 늦춰지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시행했다.

자율주행자동차법 제 8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또는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주행 권한을 주도하는 레벨3은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에 운전 권한이 넘어가는 레벨4 기술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인 레벨5는 아직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실례가 없는 개발 단계라서 이 법안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의 개념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차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해 매 5년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 방향과 목표

②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교통물류체계 관련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계획

③ 자율주행협력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④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더불어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국토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황조사를 실시할 때는 차로의 수와 폭, 경사도 등 다양한 도로정보를 포함한 도로구조,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등 도로요건,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현황 등을 고려해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작동영역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도로 관할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안전구간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는 해당 날짜 30일 전에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자동차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등은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 △여객운송계획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앞선 3가지 서류 중 계획서와 보험가입증서, 그리고 한정운수 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운송계획서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면 임시로 화물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승용차보다 트럭 등 화물운송 자동차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이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 항목으로, 운수사업법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율주행 화물자동차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도로를 구성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유형에 더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보수 항목이 더해졌다.

이는 자율주행 레벨3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와 정보를 실시간 교류할 수 있는 V2X(Vehicle to Everything)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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