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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 단속 들어가 3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12-05-21 오후 12:21:50


국토해양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 단속 들어가



5월부터 대포차(타인 명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5월 한달간, 하반기 9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하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장시간 무단 방치된 차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등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내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 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할 예정이다. 대포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은 전국 시 .군. 구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시, 군, 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법무부와 검찰정,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7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 무등록차량 1만6854대, 정기검사 미실시.지방세 체남 차량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6555대 등 총 31만여 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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