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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12-05-21 오전 11:25:57


주차,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국토해양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 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2000년 40.3%→2011년 81.9%)했다. 특히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하는 등(8.9%→25.1%)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 노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화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륜차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별도로 정했다. 이륜차의 주차단위구획은 가로 1.0m 세로 2.3m, 차로너비 2.25m~4.0m, 내변반경 3m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하해 차량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올 7월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 기계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규정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장치의 아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18일 이전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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