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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도개선 방안 6
등록자 이상민 기자 작성일자 2011-05-30 오후 4:48:09


자동차업계 불만 ‘부글부글’

국토부가 마련한 자동차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자동차정기 검사 축소,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온라인 중고차 시장 활성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제도 개선 방안’ 65개 과제를 마련,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제도 개선 방안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자동차 검사제도 축소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주기가 연장되고, 현재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검사 항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제도가 ‘밥줄’인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단은 자동차검사제도를 반납하는 대신 자동차 등록업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비업체들이다. 더욱이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요금공표제도까지 폐지된다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자동차정비업계는 “공표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국민도 아니고, 자동차 소유자도 아닌 보험회사”라며 “교통연구원이 공표제도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국토부가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 쪽 얘기만 듣고 있는 반증”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특히 보험사들의 주장대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만큼 정비업체가 터무니없이 정비요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높아 요금공표제도를 유지하자고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공표제도를 폐지해 놓고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의 입장은 단호하다. 구본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최근 자동차제도 개선안에 대해 업계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자동차검사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축소 내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자동차검사로 사업을 영위해 온 교통안전공단이나 정비업체들은 다른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자동차 튜닝산업을 양성화 할 경우, 정비업체들은 자동차검사제도 축소 혹은, 폐지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그레이스호텔 포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설명회가 정비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관계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영세 정비업체간의 종속적인 관계로서 상호존중의 시장 경제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한 만큼 입법취지대로 정비요금 공표제는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양업계 협의회 구성은 이미 199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폐기된 사안이고, 2008년에도 ‘보험·정비업계 상생협약안’이 성사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우려성 답변을 빌미로 무산된 사례를 들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정부의 개선안도 실효성이 적다는 얘기다.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관계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영세 정비업체간의 종속적인 관계로 본다. 따라서 양 업계의 분쟁해결을 위해 공표제도를 도입한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게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 온라인 중고차 시장 개방
대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 문제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존 매매사업자들로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과 기업 브랜드를 이용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도산 직전에 있는 매매업자를 말살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통신사업자도 매매사업자와 동등하게 오프라인에 등록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5만 명의 기존 사업자들이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온라인 자동차매매사업은 330㎡ 이상의 실 사업장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장 없이도 온라인으로만 매매업이 가능하게 된다.

중고차업계는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동반성장이 화두인 시점에 이런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중소 매매업계의 반대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하지 못했던 대기업들이 이번 기회로 대거 온라인으로 진출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동반성장’과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기도매매조합 등 사업자단체들은 “온라인 중고차매매업체가 늘어나면 허위매물과 미끼매물 증가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개선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 ‘중고자동차 진단평가사’ 도입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중고차 진단평가사’ 제도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상태가 다르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괄적인 가치 산정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개별차종의 가치를 진단평가사가 정하는 건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한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중고차진단평가사 제도 도입을 공표한 건 중고차 가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치를 산정, 유통과정을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논란은 진단평가사의 책임 소재 여부로 확산되고 있다.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했을 때 해당 가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는 문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평가를 믿고 차를 산 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진단평가사 제도 도입이 아니라 완성차회사가 진단업에 뛰어든 뒤 보증수리를 해주는 것”이라며 “보증수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중고차 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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