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로그인회원가입장바구니
 
'
현장정비
꾸루룩
에어컨 회로도
닛산
인피니티
얼라이먼트
에어컨 회로도
페라리
'
 
 
 
HOME > 네트워크 > REPORT
한미 FTA 결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0
등록자 김필수 교수 작성일자 2011-01-05 오후 2:43:45


글로벌 시장의 초석을 구축하다

한미 FTA 결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어렵게 합의가 된 한미 FTA 결과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 상태다. 이미 타협이 끝난 한미 FTA 결과를 재협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한EU FTA와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각종 항목에 대하여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국회 통과 자체도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의 자체 분석에 여념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각 분야별 영향이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유럽과 미국과의 FTA가 시작되면서 국내외 시장이 진정한 글로벌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는 물론이고 산업과 문화가 모두 뒤바뀌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어떤 분야는 도태되고 어떤 분야는 더욱 무장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한미 FTA 결과는 그리 손해 보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국가와 협상을 하면서 각종 조건도 어렵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현안이 연결되면서 협상 자체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 밀리지 않으면서 각종 현안을 비교하며 이 정도의 결과를 도출한 점은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확신한다. 더욱이 자동차 분야에 한정된 부분과 함께 상대적인 의약품 등 타 분야의 이점을 가져온 점은 더욱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 효과 기대
자동차 분야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측에서 우리 시장은 조건 없이 열고 자국 시장은 늦게 여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 있으나 내부적인 부분을 보면 그 기반에는 미국차의 수준은 아직 우리 국산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연비 등 친환경 수준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 기준인 차량 가격, 디자인, 실내외 인테리어 등 모든 면에서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한두 기종이 나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스타일을 벗어나 개선된다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GM이 세계 시장에 내세우는 경소형차 중심이 GM대우의 차종 삼총사일 정도로 세계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 형국인 상태다. FTA 추가협상을 하면서 시작점이 완전히 틀린 만큼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고 한EU FTA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지렛대 활용이 더욱 가능한 점도 큰 이점이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말이 많았던 국내 진출 시 환경 기준이나 안전 기준 등의 문제는 미국차가 우리 시장에서 많이 판매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을 볼 수 있게 원서를 내는 자격을 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합격은 그 다음 문제다. 우리 시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를 두고 있다. 지금의 미국차 경쟁력으로는 우리 시장 진출 확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내에 진출되어 있는 미국 빅3의 입장을 들어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10년에서 5년으로 당겨진 친환경 자동차의 국내 진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 주자인 전기차의 경우는 아직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10년은 걸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현재의 문제점인 가격, 배터리 내구성, 인프라 등 10여 가지의 현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리튬 계열 배터리 수준은 우리가 세계 정상급이고 다른 시스템의 경우도 진행 상황에 따라 수년 내에 대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그 중 한 모델인 GM의 시보레 볼트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가격, 내구성 등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고 최종 소비자의 선택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도요타 프리우스가 일본은 물론 세계 시장의 본격적인 진입에 출시 이후 1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은 예가 될 듯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국산차의 미국 진출 시기에 대한 지연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미국 관세 2.5%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몇 년 늦추어져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품질이나 가격, 마케팅 능력 등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예상되는 올해의 판매량은 현대차는 약 50만 대, 기아차는 약 35만 대 수준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100만 대 시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의미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고 일본차 등이 위축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우리가 협상에서 많이 밀렸다고 판단하는 각종 항목은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라는 항목 하나로도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완성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최근 해외 각국에서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유지는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가 클 것이며 더욱이 중소기업 기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할 사항으로 세이프 가드 같은 긴급수출입 통제 장치 등의 기준 마련이 더욱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한EU FTA 등을 이용한 지렛대 활용 등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준비된 자세만을 갖춘다면 향후 FTA의 효과는 더욱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수출을 통하여 우리의 먹을거리를 찾는 대표적인 수출지향형 국가다. 이 중 대표적인 자동차 분야의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다.

분명히 이번 한미 FTA 타결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밝혀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웃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의 전방위적인 FTA 타결에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FTA 협상에 잘 해왔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가 발전에 더욱 든든한 초석을 다지면서 의미를 더욱 부여할 것이다. 앞으로 그 동안 지적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냉엄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길 바란다. 남은 양국의 비준 절차가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한미 FTA 협상단에 노고와 박수를 보낸다. 대한미국 파이팅을 외쳐본다.

 이름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