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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네트워크 > REPORT
Topic / DPF 보조금 관리 ‘구멍’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1-02-23 오후 1:59:02


환경부,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면서도 권

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이중잣대’ 논란

국민권익위, 국민혈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자동차 배출가스 중 미세매연 입자물질(PM)을 포집해 태워 없애는 매연저감장치(DPF) 보조금 사업에 구멍이 뚫렸다.

DPF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두 배로 부풀려 가격을 책정해 그 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의 주장인데,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환경부의 고위 퇴직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부착지원센터에 요직을 꿰차고 있는 낙하산 인사문제도 거론했지만, 환경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일체 해명을 하지 않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 간 수익 챙기기 관행을 들여다본다.

DPF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권익위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찰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권익위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12월 8일 <국민권익위, 국민혈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이다.

권익위의 이번 실태조사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DPF 보조금 편취 등을 신고한 시민들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한 조사관도 12월 15일 통화에서 “DPF 보조금 관련 민원이 다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이날 통화에서 이 조사관은 “DPF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및 제작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DPF 단가가 높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환경부에도 이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자료도 이미 확인했다”면서도,

“권익위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재차 확인될 것이기에, 환경부의 이번 해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반박할 내용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권익위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DPF)제작사들이 DPF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품목별 DPF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하고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 ‌(DPF)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DPF)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부착지원센터 - 제작사’ 간 유착관계 의혹

△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부작지원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받은 의혹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도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환경부, 권익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환경부는 권익위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당일 오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관련 추가조사 추진> 제하의 참고자료를 내고 국민권익위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 △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 △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의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먼저 DPF 제조원가 부풀리기와 관련해, 환경부는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한국물가협회는 권익위가 언급한 제조원가에 대해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을 제외한 단순 재료비만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DPF 제작사의 제조원가 산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투로 반박하기도 했다.

제작사들의 자기부담금 대납·후납 처리에 대해 환경부는 “자기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 시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다.

그러나 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해,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도록 했다”라고도 해명했다.

끝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부착지원센터 - 제작사’ 간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환경부는 “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다.

회비는 안내 콜센터 운영, 장치 사후관리(클리닝·반납 등), 저감사업 홍보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부착지원센터 수수료 역시 과거 과당경쟁 사례를 고려해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차량소유자 편의제공을 위한 부착차량 견인(탁송), 계약서류 작성대행 등에 사용된다”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 “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권익위의 낙하산 인사문제 지적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이날 참고자료는 권익위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자체 추가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는 잘못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기자들에게 일종의 기사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몇몇 기자들은 <환경부, DPF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 추가조사 예정>(투데이에너지, 12월 8일), <5등급차 DPF 원가 부풀리기 의혹, 누구 말이 맞나?>(교통뉴스, 12월 11일) 등 국민의 혈세낭비와 관련된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환경부를 두둔하는 듯 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 보조금 수백억 원 어떻게 편취했나?

그동안 환경부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적정한 원가 산정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물가협회 등을 통해 용역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벌인 A 제조사를 포함한 몇몇 제작사들이 품목별 DPF 제조원가를 약 2 배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 제작사가 생산하는 1종 DPF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 원이나, 환경부에는 870만 원을 제조원가로 제출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A 제작사를 비롯한 13개 제조업체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 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 “노무비, 외주가공비 등을 제외한 단순 재료비만 포함된 것 같다”는 한국물가협회의 추정을 근거로 삼아, 대당 975만 원의 보조금 책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A 제작사 제조원가보다 105만 원이 더 많은 975만 원이 최종 단가로 정해진 셈이다.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본보도 그 이유를 알고자 환경부 참고자료에 명시된 담당 주무관과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는 A 제작사가 지난해에만 편취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권익위는 또 차주 부담금 대납 등 보조금 부당 수령 및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올렸다. 현행 보조금 지급 시스템에 따르면, 제작사가 DPF 부착 후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10%) 납부사실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고 장치 가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조사결과, 제작사들이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등의 방법을 통해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수도권 등 대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부담금 납부 확인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부착지원센터 - 제작사 유착관계 ‘심각’

권익위가 ‘복마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세 단체 간 유착관계는 심각해 보였다.

특히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협회 국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로 재직했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는 독특한 먹이사슬로 연결된 터라, 유착관계 정점에 있는 환경부로서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어쩌면, 권익위의 이번 실태조사도 단순히 낭비되는 혈세를 바로잡기보단, 공무원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끄집어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숨은 목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권익위 관계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환경부의 봐주기 식 관리·감독이 이번 사태를 키웠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낙하산 인사가 우리사회의 척결대상 ‘1순위’임이 또 다시 입증된 셈이다.

매일일보가 지난 2019년 11월 14일 송고한 <정부 낙하산 인사, 필요악인가?…이유와 문제점은?> 제하의 기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매일일보는 “산하기관 관계자가 꼽은 대표적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전문성 결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부담에 따른 사업 축소 △능력이나 인성에 관계없는 임기 보장에 따른 문제 발생 △예산편성에 임의적 관여(자신의 활동비 증액 또는 차량 및 기사요구 등) △단체, 기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비 지출 △실질적 대외 활동 등 없이 조직 장악 및 예산 전용에만 혈안 △정부 눈치 보기 등이 있다”라고 적시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부도 이번 참고자료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거론한 권익위의 지적을 은근슬쩍 비껴가면서 세 단체 간에 오고가는 회비, 수수료 등에 국한시켜 해명하는 ‘신공’을 보여줬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장치 부착 건수에 따라 매년 수억 원의 회비를, 부착지원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수수했다”며,

“실제로 각 제작사는 연 100∼500만 원의 기본회비와 DPF 부착 1건당 4∼6만 원의 연동회비를 협회에 납부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단위: 억 원)

※ 2018년: 444여억 원 추정, 2019년: 2,814억 원(본예산 444억 원 + 추경 2,370억 원)



센터는 제작사로부터 대당 25∼8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대당 5만 원을 제외하고 영업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수도권 기준 약 6만 5,000대가 설치됐다.

부착지원센터가 이 물량을 모두 영업사를 통해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최소 32억 5,0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으며, 제작사는 제조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절차 - 환경부 지침

◆ 제3자 약정금지 규정 위반 의혹도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등 각각의 업무기능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

제작사가 물량확보를 위해 제3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제3자 약정금지 규정도 마련돼 있다.

반면, 부착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반드시 부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장치 접수신청을 받도록 해, 센터에 사실상 독점적인 영업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수도권에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행사하는 부착지원센터에 대한 다른 영업사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을 뿐 아니라, 부착지원센터는 제작사로부터 장치별로 대당 25~8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제3자 약정금지’ 규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영업사를 통해 소개·접수된 장치 부착 건은 센터가 대당 5만 원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20∼80만 원)을 영업사에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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