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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sip 2 / 공유킥보드 0
등록자 CARLNC 작성일자 2020-12-30 오후 12:07:59


연말엔 중고생까지 이용한다…

단속보다 보급에 초점 둔 법 개정도 문제

‘킥보드’ 이용자 느는데‘안전장치’ 는 엉금엉금





누구나 한번쯤은 골목길을 킥보드로 씽씽 누비고 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을 것이다.

양손은 손잡이를 잡은 채 한쪽 발은 발판에, 그리고 나머지 발로 땅을 힘차게 구르던 무동력 킥보드가 최근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동력 킥보드가 전기와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로 변했다는 것과, 초등생이 아닌 젊은이들이 즐겨 탄다는 것이다.

최근 소유보다 공유의 개념이 더해진 전동킥보드가 젊은이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스윙, 킥고잉, 씽씽, 빔 등 4개 공유서비스업체가 약 1만 6,0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1,050여 대가 대구시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다.

또, 공유서비스 업체 숫자도 20개로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2017년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한 대 가격이 70~80만 원을 웃도는 선이어서, 씀씀이가 크지 않았던 젊은이들에겐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통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올 하반기부터 4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 5월 20일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시장도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중 최고 속도 시속 25km/h,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들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으며,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통행까지 가능하게 됐다.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차도에서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행 가능 지역이 더 넓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와 인도 간 법적 경계가 명확치 않아서, 실제론 인도에서의 운행뿐 아니라 골목길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싶다.

또, 운전면허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점도 전동킥보드 공유시장의 확대에 부채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론 전동킥보드 운행층이 중고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등 안전보호구 미착용자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도, 이번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 늘지만…

특히, 지자체들은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인도 위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공유시장이 확대되면서부터 이용자들의 비정상주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탓에 시군구 주정차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속도제한도 문제다. 현행법은 킥보드 관련 업체가 25km/h 속도제한을 고의로 풀어줄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뿐, 운전자가 직접 속도제한을 풀어서 운행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선 속도제한 푸는 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버젓이 만드는 유튜버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오토바이)로 간주하기 때문에, 킥보드를 30~60km/h로 운행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대구시 관계자도 9월 25일 통화에서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 문제를 포함해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만13세 미만의 나이제한 규정을 14~19세로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속 25km/h 속도제한을 더 줄이기 위해선 관련 업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5월 20일 국회 문턱을 넘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 운전자뿐 아니라 인도 위 시민에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킥보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넋두리다.

전동 킥보드 제대로 관리한다지만…

한편, 대구시는 9월 24일 배포한 <대구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강구>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 제정과는 별도로 대구시 자체 안전 및 주차대책 마련을 위해 시, 구·군, 경찰청 관계자 합동대책회의를 비롯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구시는 합동대책회의에서 안전법규 준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모 착용, 지정차로 운행 등 위법 운행에 대한 계도, 합동 단속 등을 위해 구·군, 경찰청과 서로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대표 간담회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유지 협의 등을 통한 주차장소 확보,

민원 신속 처리, 주차 가이드라인 제작 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및 위법 운행 시 범칙금 부과 안내문 제작 부착 등 상호 토의를 통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교육청 등 필요한 기관에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 동영상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확립을 위해 대구시자전거운동연합회가 운영 중인 신천자전거안전교육장에서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안전운행 무료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2021년까지 자전거안전교육장을 4개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을 확보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포장재 변경, 안전 표시판 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대구시는 늘어나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적 제재가 완화된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발표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이나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이 편리한 교통 대체수단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개정안이 12월 10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는 ‘불법’… 12월 10일부턴 운전면허 없이도 가능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할 수 있을까?
5월 20일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후에는 만 13세 이상인 사람 누구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전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조 제19호 (나)목과 제18호 (가)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정격출력이 0.59kW 이상일 경우엔 ‘이륜자동차’, 0.59kW 미만인 경우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각각 해당된다.

현재, 공유서비스로 운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0.59kW 미만이기에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결국,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이상’, 이륜자동차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어야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6세 미만이 운전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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