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

서울시, 뚜렷한 기준 없이 정비업소 공회전 단속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정비업소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속은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는 엔진 클리닝 시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공회전 시 미세먼지 발생을 막는 배출가스 집진기 설치 업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정비업계는 “정책의 의도는 십분 이해하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는 아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배출가스 집진기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비업소 공회전 단속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63개 업소 중 배출가스 집진기와 같은 정화 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시공을 한 업소는 151개였다.



90% 이상이 공회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시는 시민 건강 악화와 대기질 오염을 막고자 작년 11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단속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비업계는 개정된 조례 내용은 십분 이해하지만,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은 아니다는 반응이다.

집진기는 집진 방식에 따라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 중 어떤 제품을 써야 단속을 피할 수 있을 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제품 구매 시 업소가 구매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과 구체적이지 못한 단속 기준 시간 등에 혼란스럽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

일선의 한 정비업 관계자는 “집진기는 크게 건식, 습식, 전기식으로 나뉘는데, 문제는 각 방식마다 배출가스 저감 효과는 물론 가격까지 다 다르다는 점이다”며 “서울시가 어떤 방식의 집진기 설치를 요구하는 건지 의문이고, 나아가 똑같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인데 노후 경유차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집진기 설치비는 업소가 100%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기준이 모호한 지금으로선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과태료 5만 원을 내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그도 “집진기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던데 여기서 ‘과도한’이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엔진 클리닝 시공 자체가 단시간에 끝나는 작업도 아니고, 또 하루에도 수차례 진행되는 작업인데, 이를 단속하겠다는 시의 의도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다 뚜렷한 기준 수립돼야 정책을 따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인 셈이다.

공회전 단속 유무를 결정짓는 장비인 배출가스 집진기는 크게 건식, 습식, 전기식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습식 집진기. 집진과 동시에 수용성 가스를 흡수할 수 있기에 가스 수세 장치로도 사용 가능하고, 무엇보다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주원료가 물이라서 겨울철 동파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경우, 별도로 히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건식은 필터에 따라 탁월한 분진 제거 능력을 갖췄지만, 필터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
 
전기식도 건식과 마찬가지로 분진 제거 능력이 뛰어나지만, 고전압으로 정비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계도를 통해 정비소 공회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시 기후환경본부 신대현 기후대기과장은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시 정책에 대한 정비업계의 협조를 적극 부탁할 예정이고, 아울러 공회전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며 “집진기 기준과 보조금 지급 그리고 단속 기준 시간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후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성공 유무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다. 전자에 치우친 정책은 시작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참고해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민의 건강 악화와 대기질 오염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분명 올바른 방향이지만, 관련 업계를 고려하지 않는 개선안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현장을 고려한 보다 명확한 정책 제시로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