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로그인회원가입장바구니
 
'
현장정비
꾸루룩
에어컨 회로도
닛산
인피니티
얼라이먼트
에어컨 회로도
뉴카렌스
'
 
 
 
HOME > 네트워크 > REPORT
연합회, 이언주 국회의원과 정비업의 현실 논의 4
등록자 허인학 기자 작성일자 2013-11-26 오후 1:11:22


연합회
,
이언주 국회의원과 정비업의 현실 논의

자동차관리법 개정 통해 조합원들 고충 줄여야

 

지난 1125일 한국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박의수, 이하 연합회)는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가졌다. 국회의사당 내 이언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만남에는 박의수 연합회장과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장상영 전무이사, 정영수 상무이사, 이영호 광명지회장, 이일규 광명지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합회는 이번 논의에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료 징수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건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건의

박의수 연합회장과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연합회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박의수 연합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정비를 진행한 결과 정비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상당하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박의수 연합회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수반되고 있다. 엔진오일 교환과 같은 단순 작업의 경우 사전 견적 산출에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치 않으나, 엔진이나 자동변속기, 전기배선 등 중요 부품의 정비를 위한 사전 점검에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런 장비를 이용해 사전 견적을 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은 진단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나, 정비료가 예상보다 많이 산출되는 경우 진단만 받은 후 정비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

이러한 경우 정비업자는 고가의 진단장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5(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관련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7(정기점검 수수료 등)1항 제 5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에게 진단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연합회는 자동차 정비업자의 차량 이상여부 진단은 전문지식과 특수 장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정비 행위가 없는 단순 견적서 발생의 경우에도 정당한 진단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 65조의 개정을 건의했다.

 

인터넷에서 판매한 물건, 어디로?

현재 대기업들은 자동차 정비사업 곳곳에 침투해 있다. 배터리 또는 타이어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을 통해 정비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매년 10%의 판매 신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성과금 제도가 도입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고 매년 10%의 물건을 더 받고 있고, 추가된 10%의 물건들이 인터넷 시장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배터리의 경우 카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비해 약 2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지만 고객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터넷 판매에서 이뤄지는 품목의 경우 지정 폐기물 관리가 되지 않는다. 정비업소의 경우 입고된 량과 판매한 량을 지자체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폐기물 관리를 받는다. 인터넷에서 판매한 제품은 지정업소에서 교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교환 후에 폐기물 관리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배터리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판매 구조상 인터넷에서 부품 판매를 막을 수 없다. 판매를 금지 할 수 없을 경우라면 지정된 업소에서 교환을 해야 한다라는 보완이 시급하다.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중인 박의수 연합회장과 이언주 의원

논의를 통해 자동차 정비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정비업자들을 대변한 박의수 연합회장은 하루빨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고충을 느끼고 있는 카포스 조합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정비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논의를 끝낸 이언주 의원도 개정을 건의하는 이유가 합당하다. 당연히 개정되어야만 한다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논의를 통해 앞으로 카포스 조합원들이 느끼는 고충이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름 비밀번호